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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06:30
프랑스 창업 역대 최고로 실업률 하락과 경제 성장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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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창업 역대 최고로 실업률 하락과 경제 성장 원동력 프랑스의 2019년 창업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약 10년간 10% 이상을 유지했던 실업률 하락에 크게 기여해 경제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통계연구소(INSEE) 자료를 인용한 파리KBC에 따르면 2019년 프랑스의 창업 기업 수는 전년대비 약 18% 상승한 총 81만 5300개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이중에 ‘마이크로 기업’의 증가율이 25%, ‘1인 기업’ 증가율은 16%를 기록했다.  마이크로 기업(Micro-Entreprise) 제도란 지난 2014년 정부 차원에서 처음 시행된 창업지원 정책으로 매출액이 일정 금액 넘어가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각종 세금 혜택 및 행정절차를 간소하게 해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와같은 프랑스의 창업 붐은 2014년부터 시작된 프랑스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과 마크롱 정부의 친기업 정책의 결과로 분석된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Le Monde), 르피가로(Le Figaro)지 등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친기업정책을 도입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외국 기업 투자 유치 행사, 법인세의 지속적인 인하 등을 시행해왔다. 마크롱 정부는 2017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해고와 감원을 보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노동 시장의 경직성이 완화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고 스타트업이나 신규 창업자들도 부담 없이 인력을 뽑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프랑스가 도입한 프렌치테크 비자(창업 비자)는 스타트업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4년의 체류 기간을 보장하는 비자 시스템이다. 프랑스 정부에 의해 선정된 100개의 스타트업 육성 기업들의 선택을 받은 창업 희망자들에 한해 비자가 발급되고 별도의 학력 제한 조건이 없다. 
특히, 프랑스 정부에서 공식 지정한 100개사가 해외의 유망스타트업을 선정해 이들에게 자금 지원, 세금 감면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해 프랑스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또한, 마크롱 정부는 대통령 부임 이후 프랑스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0년부터 연 매출 2억5천만 유로 이상의 대기업은 33.3%에서 31%로, 2억5천만 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은 31%에서 28%로 인하했고, 2022년까지 모든 법인세를 2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창업의 증가로 2019년 프랑스는 미중무역분쟁, 유럽경기침체 등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경제 성장률 1.2%를 달성했다. 
또한, 마크롱 대통령 부임 이전 약 10년간 10% 이하로 내려가지 않던 실업률은 2017년 처음으로 9.6%를 기록했고 가장 최근인 2019년 말 기준 8.1%를 기록했다. 프랑스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실업률이 전 분기보다 0.4%포인트 하락한 8.1%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던 2008년 이후 11년만에 최저치다.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8.5%보다 훨씬 낮았다. 마크롱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2022년까지 실업률을 7%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목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다. 로이터통신은 “마크롱 정부의 정책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 주도로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는 내용의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그 결과 정규직 고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고 있다. 혁신기업 창업 지원 확대 등도 프랑스의 노동시장 상황을 더 좋게 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프랑스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은 창업 기업의 수를 늘려 실업률을 낮추고 의미 있는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임을 알 수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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