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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딜 브렉시트 시 수억 유로 추가 EU예산 감당해야

유럽연합 예산위원은 노딜 브렉시트 시 독일이 수억 유로에 달하는 추가예산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이 아무런 합의안 없이 유럽연합을 떠나면 유럽연합에는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예산 공백이 생기게 된다.

독일 1면 기사.jpg

복수의 해외언론은 귄터 외팅어(Günther Oettinger) 유럽연합 예산위원의 발언을 인용해 노딜 브렉시트 시 독일이 수억 유로에 달하는 추가예산을 투입해 유럽연합의 예산공백을 메우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팅어 위원의 발언은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가 유럽에 브렉시트 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제안서를 보내면서 나오게 되었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세 번째로 부결되면서, 메이 총리는 영국이 예정된 4월 12일이 아닌 6월 30일에 탈퇴절차를 밟기를 원하고 있다.

외팅어 위원은 독일 언론사인 DPA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이 유럽연합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유럽연합에는 40억에서 50억 유로에 달하는 예산 공백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한 2020년까지 예산 공백이 120억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부족한 예산의 절반은 구조개혁을 통해, 나머지 절반은 회원국의 분담금을 늘려 메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외팅어 위원은 독일은 올해 아마도 “5억 유로 정도”의 단기적 추가예산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5억 유로는 상대적으로 적고 “합리적인” 수치라고 덧붙였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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