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무부 장관 曰, 이혼가정에 세제혜택 및 더 많은 재정지원 필요

by 편집부 posted Mar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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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무부 장관 曰, 이혼가정에 세제혜택 및 더 많은 재정지원 필요 

별거가정 및 이혼가정에 세제혜택을 비롯한 더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독일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복수의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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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리나 발리(Katarina Barley) 독일 법무부 장관은 노이에 오스나브뤼커 차이퉁(Neue Osnabrücker Zeitung)과의 인터뷰에서 “점점 더 많은 부모들이 별거나 이혼 후에도 자녀들을 공동으로 키우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며, “해당가정에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리 장관은 별거가정이나 이혼가정의 부모들은 “갑자기 두 가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거나 갑자기 높은 교통비를 충당해야 하고, 이 부분이 갈등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해마다 독일에서는 20만 명에 달하는 아동들이 이혼가정에서 자란다.    

현재 독일에서는 부모 이혼 시 대부분의 경우 이 둘이 다른 세금 구간으로 이동하게 된다. 아이는 주요양육자 아래 등록되어 둘 중 한 명의 양육자만이 더 나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1950년대 도입된 아동지원법 역시 아이를 혼자 키우는 주요양육자 엄마와 아빠들을 위해 디자인된 것으로 둘 중 한 명의 부모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있다.

지난 일요일 프란치스카 기피(Franziska Giffey) 가족부 장관 역시 별거가정과 이혼가정의 아빠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개선된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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