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브렉시트에 EU 예산 분담금 두 배이상 급증 전망

by 편집부 posted Oct 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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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브렉시트에 EU 예산 분담금 두 배이상 급증 전망

영국이 EU를 탈퇴함에 따라 그동안 영국이 부담해왔던 예산 몫을 다른 회원국들이 떠맡게 되면서,독일의 유럽연합(EU) 예산 분담금이 두 배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일간 경제 전문지인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의 분담금은 2020년 150억 유로(약 19조4500억원)에서 2027년 330억 유로(약 42조 8000억원)로 급상승해 총 분담금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네덜란드 역시 같은 기간 EU 분담금이 50억 유로(약 6조4000억원)에서 75억 유로(약 9조7000억원)으로 50% 상당 상승해 EU 회원국 중 1인당 분담률이 가장 큰 나라가 될 예정이다.

프랑스의 EU 분담금의 경우는 2020년 75억 유로에서 2027년에는 예상을 밑도는 100억 유로 안팎으로 오를 예정이어서 안도하고 있다.

이와같은 EU 예산안은 각 회원국이 합의하고 유럽의회가 승인해야 최종 확정된다.

지금까지 EU 예산은 EU 회원국 GDP(국내총생산)의 약 1%로 제한했지만, 영국이 떠나며 발생하는 재정을 메우고 유럽의 국경 통제, 기후 변화 정책 등 정치적 우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한 수준을 1.11%로 늘리면서 각국 회원국의 지출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대해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등 5개 회원국은 "EU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우리는 의료를 비롯한 다른 국가 지출에서 수십억 달러를 감축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펼치면서, "GDP의 약 1%" 제한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발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27개국 회담에서 "EU 집행위의 계획으로 독일은 1인당 EU 예산 기여도가 가장 큰 나라가 된다"며 불만을 표했으며, 독일 재무부도 즉각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독일의 재정 부담이 불균형하게 증가한다"고 비판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