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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위기에 잠시 멈춘 환경보호, 경제활동 재가동으로 다시 위기 

코로나 19 위기로경제적 위기를 가졌지만 지구는 깨끗해졌다.그러나 다시 경제활동이 시작한다면 보류된 환경보호 정책으로 환경이 다시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자연 환경은 많이 회복되었다. 인도에서는 매번 안개가 자욱했던 히말라야가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고, 이탈리아 베니스에서는 항상 어두웠던 운하의 물이 맑아지고 물고기,악어,백조까지 다시 찾아와 많은 이슈가 되었다.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가 몇 주동안 폐쇄했던 국경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독일과 유럽 다른 국가들은 환경 보호와 친환경적인 기후 정책에 대해 경제 구조조정을 잘 준비하고 있을까?

파리 협정(UN 정상회의)은 2020년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새로운 목표를 세울 것이라고 야심차게 준비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11월로 예정된 일정이 연기되었다. 

즉,코로나19로 인해 지구 온난화와의 싸움에 있어 국제적 협력이 중단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생산국인 중국이 기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지도 의문이다.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9월에 계획된 EU-중국 정상회담도 코로나19로 인해 진행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1223-독일 1 사진.jpg 독일의 2020년 1분기 친환경전력 비율이 전년동기 대비 14.9% 상승한 총 전력의 51.2%를 차지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연방통계청이 발표했다.  2019년 1~9월 청정전력 비율은 42.9%로 당시 사상 최고치였으며, 2020년 총 전력생산량은 전년대비 6.6%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전력 비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특히 강풍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올해에는 풍력발전을 통한 전력생산량이 전년동기대비 약 21.4% 증가하며 총 청정전력의 34.9%를 차지, 독일의 주요 전력생산원으로 자리잡았다. 태양광발전은 11.7% 증가한 총 친환경전력의 4.8%를 차지, 바이오가스발전은 1% 증가한 5.5%를 차지했으나, 기존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력생산량은 21.9% 감소한 바, 석탄발전은 33.4%, 가스발전 1%, 원자력발전 약 17% 감소했다. 

4월말 Petersberg Climate Dialogue에서 독일 메르크 총리는 친화적 기후에 대한 경기 부양책에 대해 연설이 있었다. 미연방 환경청 (Federal Environment Agency) 또한 코로나 19의 위기에서 환경보호에 새롭게 나오는 프로그램관 기존 정책의 연계성을 요구했다.또한 “경제가 다시 시작될 때 반드시 환경보호에 대해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메스너 환경청 국장은 경고했다.

독일정부가 기후 환경보호를 위해 여전히 높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자동차 구입에 대해 토론으로 입증되었다. 국가가 새 자동차 구입에 있어 수천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고 내연기관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다. 이에 환경보호 단체인 그린피스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시에 더 많은 이산화탄소(CO2)배출량을 경고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중 교통수단을 피하고 개인의 자동차로 이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00만 톤이 추가로 증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교통전문가인 Tiemann은 자전거와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더 만들고 도심으로 자동차 진입 제한을 하며 이로인해 기후 친화적인 운송수단 전환 과정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라고 전했다.

많은 회사와 지방 자치단체가 코로나 19의 경제 위기로 지원에 대해 힘들어 하고 있다. 독일 도시 협회 또한 기후 환경 보호를 위해 연방 및 정보의 도움 요청을 했다. 구조 기금이 없다면 더 이상 기후 보호 조치를 계속할 수 없기때문이다.

1년전 콘스탄스는 기후 환경 비상사태를 선언한 최초의 독일 도시였다. 비상사태 발표는 기후 환경보호가 최우선의 과제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만 한다.


 독일 유로저널 류선욱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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