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미군 감축 발표에 대연정 등 정치권 논란 확대

by 편집부 posted Aug 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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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독미군 감축 발표에 대연정 등 정치권 논란 확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독미군 11,900명 감축 계획 발표에 대해 독일 대연정을 비롯해 정치권이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독일 정계에서는 대부분 주독미군 철수 결정에 대해 실망감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좌파당에서는 이번 발표를 환영하며 오히려 주독미군 전체와 핵 억제력까지 모두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다수의 독일 언론들은 이번 주독미군철수 발표는 독일 내에서도 미군 기지가 위치한 일부 지역에만 큰 타격을 입힐 뿐, 미 유럽사령부 이전을 포함해도 독일 및 유럽연합(EU) 국방역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 정부에만 이전비용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평가했다.

독일 현지 언론 Bild지 Online판에 따르면 뮈체니히 사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책은 임의성과 압력으로 추진되므로 이를 파트너간의 협력 기반으로 삼을 수는 없다면서 독-미 방산협력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키제베터 기민당 외교정책 간사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비판은 옳지만, 독일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안보를 보장해주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키제베터 간사는 " 독일과 유럽연합(EU)은 수십 년간 미국 국방산업의 최첨단 기술 상품들의 덕을 보고 있으며 EU내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들을 미국 자체 내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막을 수 있을 것이기에 독-미 방산협력을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일부 독일 언론들도 이번 미군 철수 발표는 미국 의회에서 좌절되거나 트럼프 미대통령의 재선 실패로 좌절되는 등 실제 이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는 독-미 관계가 더 큰 난관에 봉착될 전망인 바 이 발표는 작은 문제 중 하나일 뿐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테 기민당 국방 간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미군감축 발표는 유감스럽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사민당에서도 독-미 동맹을 더욱 소원하게 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같이 대연정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Bild지는 크람프-카렌바우어 국방장관의 F18 전투기 45대 구매 프로젝트가 독일이 NATO의 GDP 대비 2% 국방예산 지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수년간의 노력에 걸친 타협안이었으나, 5월초 에스켄 사민당 공동대표 및 사민당 지도부에서 독일내 모든 미국 핵무기 철수 및 동 전투기 구매를 반대하여 동 무기매매 프로젝트가 무산되자, 미국 정부가 독일 대연정내 이견으로 국방비 지출 증액을 달성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번 주독미군감축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분석해 보도했다.

한편, 트리틴 녹색당 외교정책 간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파트너십을 협박으로 대체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정책을 지속하는 한 미국과는 더 이상 방산협력을 지속할 수 없다면서 뮈체니히 사민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