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연정,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 기간 연장 합의

by 편집부 posted Sep 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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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연정,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 기간 연장 합의

올 2/4분기 GDP는 -9.7% 하락 기록, 2020년 전체적인 GDP는 -6.3% 감소할 것으로 전망

독일 대연정이 8월 25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조금’을 포함한 정부 재정지원 기간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독일 현지 언론 Spiegel,Welt지 등의 보도에 따르면 발터-보르얀스(Walter-Borjans) 사민당 대표와 죄더(Soder) 기사당 대표는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 사태가 새 국면을 맞이함에 따라 연방정부 또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연정의 이번 합의 내용은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조금(Kurzarbeitergeld)’ 지급기간 최대 2021년 말까지 연장

* 피해가 심각한 기업 지원을 위한 ‘임시 재정지원(Uberbruckungshilfe)’ 기간 금년 말까지 연장

* 단축근로 시행중인 기업 대상, 사회보장세 고용주 부담금 최대 100% 상환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녀병가지원금(Kinderkrankengeld)’ 지급기간 연장 및 부모 휴가·병가일수 최대 20일까지 상향 조정

* 코로나19 관련 환자를 돌봐야하는 가족구성원에 대해 휴가일수 최대 20일 보장

* 기업 파산 신고 의무기간 금년 말까지 유예

* 영세업자, 프리랜서, 예술가 등 기초생활지원금(Grundsicherung) 지급기간 ‘21년 말까지 연장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020/2121 건물 내 환풍설비 교체 프로그램 지원

* 대연정은 또한, 선거권개혁을 통해 ‘21년 총선부터 선거구 감축에 돌입, 2025년에는 선거구를 280개로 감축하여, 연방의회 규모를 줄이는 것에 합의

2020년 2/4분기 GDP, 전분기대비 -9.7% 기록

한편, 연방통계청은 7월말 발표했던 금년 2/4분기 독일 GDP 하락폭 10.1%를 -9.7%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재정 적자는 총 516억 유로(△연방정부 271억 유로, △주정부 102억 유로, △사회보장제도 78억 유로, △지방자치단체 64억 유로)로 현재 독일 GDP의 3.2%에 해당, 정부 재정이 2010년 이후 전년대비 첫 적자 전환한 반면, 정부 지출은 9.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확산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GDP는 -6.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 1 면 독일 정부 코로나 대응 조치 강화...>

독일 유로저널 여명진 기자

eurojournal0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