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족부 장관 曰, 남녀임금격차 완전히 없앨 정책 도입해야
독일 가족부 장관의 발언으로 남녀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도입될 지 여부가 주목 받고 있다.
복수의 독일 언론은 3월 18일 ‘동일임금의 날’을 맞아 프란치스카 기피(Franziska Giffey) 연방정부가족부 장관의 말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기피 장관은 독일의 남녀임금격차 수준이 심각하다고 보고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2018년 도입된 법안으로 독일에서는 2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라면 특정한 상황에서 회사에 임금수준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기피 장관은 이 권리가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은 작년 남녀임금격차 수준을 1%도 개선시키지 못한 채 남녀임금격차21% 수치에 머물러 있다. 다시 말하자면, 직무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평균적인 독일 여성은 평균적인 독일 남성보다 21% 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에 따르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심각하게 적은 임금을 받게 되는 배경으로 여성들에게 지워진 가족돌봄 의무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저임금 노동직에 더 많이 지원하고 파트타임 자리에서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최근 2014년에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직무를 고려했을 경우에도 독일 남녀임금수준 격차는 여전히 6%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독일 기본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비평가들은 같은 경험과 스펙을 가진 남녀의 임금격차 이유로 연차에 따른 보너스 등을 지적했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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