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어 시험 탓 외국인 배우자 33% 가량 배우자 못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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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시험 탓 외국인 배우자 33% 가량 배우자 못 만나

외국인 배우자 중 3분의 1 가량이 기본 독일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독일에 있는 배우자와 함께 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어시험 탈락 수치는 이라크 출신 시험신청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에 있는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해 독일로 오려는 외국인 배우자의 33% 정도는 자국에서 치러지는 독일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독일로 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자국에서 기본 독일어시험을 통과한 배우자만이 독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유럽시민, 미국인, 이스라엘인, 고스펙자, 난민지위 취득자의 배우자 등 독일어 시험이 적용되지 않는 배우자들도 많아 차별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통계자료는 좌파당(Die Linke)의 요청으로 정부가 제공한 자료를 푼케 미디아 그룹(Funke Media Group)이 입수해 보도한 것으로, 2018년 기준 4만 8130 명 시험신청자 중 1만 6200 명 가량이 기초 독일어시험에 통과하지 못해 독일로 오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험 신청자 중 많은 사람들이 터키, 러시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태국, 베트남, 이라크 출신이며 이중 이라크 신청자들이 가장 높은 실패율 50%를 기록했다.

연방이민청은 푼케 미디어 그룹과의 인터뷰에서 “기본 언어 스킬”은 간단한 문장을 이해하고 자기를 소개하며, 쇼핑을 하거나 길을 묻거나 서류를 작성하는 수준이라며 현행 제도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좌파당은 현행 제도가 “완전히 비현실적”이라며 배우자 만남을 가로막는 독일어 시험을 적극적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