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개정노동법 발효로 비EU국 숙련노동자 이민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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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00:18
독일인 조기 은퇴이후 연금 감액 피하기위해 특별 분담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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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 조기 은퇴이후 연금 감액 피하기위해 특별 분담금 지불 점차 더 많은 수의 독일인들이 조기 은퇴를 희망하는데 조기 은퇴시에 발생하는 연금 수령액의 감액을 피하기 위해 많은 보험가입자들이 자발적 분담금을 내고 있다. 조기 은퇴, 그리고 감액 없는 연금 실 수령액. 이 두가지는 독일의 연금공단의 수치가 보여주는 것처럼 점점 더 많은 수의 보험가입자들이 희망하는 것이다. 독일 언론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Frankfurter Rundschau)지 보도에 따르면 조기 은퇴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정된 연금수령액의 감액을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고 전체 연금 수령액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특별 분담금을 지불해야한다.  독일의 법정 퇴직 연령이 연금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해 현행 65세에서 67세로 2세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29년부터 모든 근로자는 67세 이후에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1964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연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2년 더 일해야 한다. 1947년에서 1963년까지 출생자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 지급 시기가 늦춰지게 된다. 독일의 고령화 인구는 2035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증가,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또 2030년에는 노동자 2명이 은퇴자 1명을 부양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현재와 같은 퇴직연금 운영으로는 재정난을 피할 길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독일인들은 조기 은퇴시 가능한 모든 연금을 수령하고자 한다.쥬드도이체 짜이퉁(Sudddeutsche Zeitung)의 분석에 따르면 연금 감액 없이 조기 은퇴를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특별 분담금을 지불한 경우의 수가 2017년에서 2018년사이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11,620명의 보험가입자가 자발적으로 분담금을 지불했고, 2018년에는 17,086 명으로 증가했다. 독일 연금공단에 의하면 2017년에 이 자발적 분담금을 통해 2억 7,800만 유로가 모였고, 2018년에는 2억 9,100만 유로가 모였다. 즉, 이것은 2018년에 자발적으로 부담금을 지불한 17,086명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7,000 유로를 지불한 것을 의미한다. 조기퇴직을 원하는 사람의 연금은 정년퇴직시 받아야할 연금 보다 매달 0.3 %의 금액이 감액된다. 만약 1964년에 태어난 사람이 67세가 아닌 63세에 은퇴를 하게 되면 최대 14,4%의 감액이 예상되는 것이다. 연금 보험에 따르면 2018년에는 모든 퇴직자중에서 23%가 조기 은퇴를 했고, 이들은 연금 감액을 선택하거나 자발적 분담금을 지불했다. 이러한 분담금은 수만 유로가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 나눠서 지불할 수 있다. 2017년 7월 1일에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는 연금 감액을 피하기 위해서 50세부터 자발적 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독일 유로저널 강찬양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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