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계, 중국 불공정경쟁에 맞서 더 강력한 EU정책 도입 원해

by 편집부 posted Jan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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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계, 중국 불공정경쟁에 맞서 더 강력한 EU정책 도입 원해

독일 재계는 올해 5월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 전 중국에 맞설 수 있는 EU 규제정책을 도입하길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산업 조합인 독일산업연맹은 비교적 중국친화적인 영국이 브렉시트로 떠난 후 유럽연합이 중국에 맞서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만들어둔 상태다.

폴리티코의 분석에 따르면 54개 조항이 담긴 이 제안서는 국가지원을 받는 중국의 수출품과 기업 바이아웃 등 독일산업연맹이 불공정경쟁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적극 규제하는 방안을 담았다.

독일산업연맹 회장 디터 켐프(Dieter Kempf) 씨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그들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델을 만들과 있다”며 정치인들이 더 이상 “중국이 유럽연합과 독일에 맞서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켐프 씨는 “경제모델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한편, 폴리티코는 제안된 방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독일 발 중국 규제가 독일과 프랑스 관계를 더 공고히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규제안은 독일이 금융 위기 동안 중국 자본에 자산을 팔아넘기게끔 종용했다고 주장하는 포르투갈과 그리스로부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독일경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독일은 “중국의 전략적 기업매입이 불거진 최근에서야 이 문제를 깨달았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사진: 폴리티코(Politico)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