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496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2019년 독일 복지혜택 개편안, 중산층에 집중투자

건강보험료Ÿ실업보험료 인하, 아동수당Ÿ연금Ÿ최저임금 인상 

 

2019년부터 시행되는 복지정책 개편안에 따라 새해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독일 주요 일간지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은 분석기사를 통해 2019년 새롭게 적용되는 복지정책 개편안을 소개했다.

 

우선, 건강보험료 인하로 5600만 명에 달하는 건강보험가입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전에 건강보험료 추가분을 피고용인이 부담했던 것과는 달리 2019년부터는 고용인과 국민연금이 다시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정확히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새롭게 바뀌는 정책으로 피고용인들은 보험회사와 소득수준에 따라 0.5%, 연간 최대 300유로를 아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1면기사.jpg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더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지금까지는 월소득 2284유로 이하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최소 400에서 420유로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자영업자에게도 다른 보험가입자들과 마찬가지로 최저 월소득 구간 기준인 1038유로가 적용된다. 따라서 월소득 1038유로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는 182에서 191유로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슈피겔은 이번 개편안이 특히 홀로 자영업을 하는 택시기사, 편의점주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새해부터는 실업보험 부담률이 0.5% 감소한다.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실업보험료가 임금의 3%에서 2.5%로 줄어든다. 임금평균인 3000유로를 기준으로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 월 7.5유로가 절약되어 연간 90유로를 아낄 수 있다.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2019년 하반기 인상되는 아동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동 당 월 10유로가 추가로 지급되어 연말까지 60유로를 추가로 받게 된다. 더불어 소득세 적용이 면제되는 소득액이 부모합계 192유로 인상되기 때문에, 부모는 아동 당 연간 7620유로의 수입만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19년에는 소득세 적용이 면제되는 최저소득액 역시 168유로 인상된 9168유로로 늘어난다. 이외에도 인플레이션률 1.84%가 적용되어 추가세금을 내지 않고도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에게 세후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슈피겔은 연금 역시 20197월 다시 눈에 띄게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금인상이 임금수준에 연계되어 있고 임금이 얼마 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3%에서 4% 정도 세전연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슈피겔은 다시 이미 많은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연금인상분만큼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인상분의 일부를 잃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슈피겔은 이번 개편안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기초연금(Grundrente)과 실업수당(Hartz IV)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개편안의 혜택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에게는 새해 11일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019년 최저임금은 9.19유로이며, 2020년 초까지 9.35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다.

 

<사진: 슈피겔(Spiegel Onlin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520 독일, 가스 저장고 90%까지 저장해 EU 목표 초과 달성 file 편집부 2022.09.27 73
9519 독일, 공동 주거 주택(WG) 임대료 크게 올라 file 편집부 2022.09.27 140
9518 독일, 노동시간 기입 도입 의무화 예정 file 편집부 2022.09.27 162
9517 독일, 블랙아웃 공포로 응급 대비 제품 판매 급증 file 편집부 2022.09.27 112
9516 독일, 부동산 시장 호황 정점찍고 투자도 감소세 file 편집부 2022.09.27 95
9515 독일철도(DB) 2024년부터 노선 전면 개량 시작 file 편집부 2022.09.21 152
9514 독일, 내년 전기세 60% 인상될 예정으로 논란 file 편집부 2022.09.21 184
9513 독일, 올해 겨울 전열 기구 사용 경고 file 편집부 2022.09.21 119
9512 독일, 650억 유로 에너지 위기 긴급구제 발표 file 편집부 2022.09.21 64
9511 독일, 천연가스 가격상한 도입에 부정적 file 편집부 2022.09.21 46
9510 독일,EU의 통상정책 및 무역협정 체결 확대 적극 나서 file 편집부 2022.09.21 50
9509 독일 등 5개국, 15% 글로벌 최소법인세 도입 추진 file 편집부 2022.09.21 22
9508 독일,내년부터 조기은퇴자 소득 제한 없이 경제활동 재가능 file 편집부 2022.09.06 114
9507 독일, 2030년까지 탈석탄연료 목표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 file 편집부 2022.09.06 73
9506 독일, 연료 가격 올라도 집주인 임의로 가스 밸브 잠그면 불법 file 편집부 2022.09.06 101
9505 독일 에너지 요금 폭등에 대다수 국민들 "더 많은 지원금 필요" file 편집부 2022.09.06 88
9504 독일, 지역별 9유로 티켓 후속 상품 속속 출시 예정 file 편집부 2022.09.06 124
9503 독일,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수십만개 폐기 위험 file 편집부 2022.08.24 135
9502 독일 근거리 대중교통,연말부터 요금 5%까지 인상 예정 file 편집부 2022.08.24 116
9501 독일,7개월간 천연가스 부가가치세 19%→7%로 한시적 감경 file 편집부 2022.08.24 74
Board Pagination ‹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488 Next ›
/ 48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