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830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독일 16개 주 내무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독일 시민권 취득절차와 방법에 관한 국가표준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독일시민권 취득관련 법안을 만드는데 모두가 이의가 없었다.
지난 주 목요일(4일) 가르미쉬-파르텐키르헨에서 열린 상반기 전국 내무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독일연방 표준안에 따르면 독일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언어테스트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귀화연수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또 개인이 획득한 전문지식도 입증해야 한다.
다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각 주에 일임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 치르게 될 시민권취득식에서 해당 외국인에게 단순한 귀화선서(Eid)를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고백차원의 선언을 요구할 것인지 그 결정은 각 주의 재량에 맡긴다는 것.
밤까지 계속된 이 날 회의에서 장관들이 숙의를 거듭한 것은 특히 귀화자의 선서내지는 시민고백이 독일헌법이나 독일이 추구하는 정신과 가치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 것인지 하는 점이었다. 그러나 사민당(SPD) 소속 장관들은 질문지를 사용한 지식테스트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증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은 계속되었다. 예를 들어 지식테스트냐(Wissentest), 아니면 시험(Pruefung)이냐 또는 입증자료(Nachweis)냐 그것도 아니면 증명서(Bescheinigung)로 해야 하느냐 등등 논란이 많았다.
독일시민이 되기 위한 연수교육의 표준은 뉘른베르크 소재 이민 및 난민 연방관청(BAMF)에서 관장하기로 했다. 그리고 독일어테스트는 헤센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가 제시한 언어시험 방안이 채택되었다. 또 앞으로 전과가 있는 외국인에게는 종래보다 시민권 취득 제한이 더 강화된다고 한다.
장시간 회의 끝에 마침내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자 연방내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러는  축하인사를 하면서, “독일국적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앞으로 독일시민으로서의 기본지식은 물론 독일헌법의 원칙과 정신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쇼이블러야말로 독일 시민권취득절차와 방법에 관한 통일된 표준안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야당인 자민당(FDP) 소속 잉고 볼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내무장관은 이번 결정이 “요구와 장려가 성공적으로 조화를 이룬 조치”라고 언급하면서, “외국인의 독일시민권 취득은 성공적인 융화정책의 절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독일에 귀화하려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연수교육을 실시해서 독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한 기본지식과 연방헌법의 정신을 전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식테스트와 성향검사 등의 검증방법을 찬성했다.
그러나 이 같은 독일 정치인들의 생각과 달리 재독 터어키인 협회는 언어능력 필기시험 같은 새롭게 강화된 귀화법이 발효되면 과연 독일시민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는냐며 비판적인 견해를 내 놓았다. 아무튼 이번에 합의된 새 규정들은 앞으로 수 개월 안에 입법화될 것이라고 독일 언론들이 전한다.
그 동안 독일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자들의 수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4년에는 127,150 명에 불과했다. 2003년에는 이보다 많은 140,731명,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귀화인이 많았던 해는 2000년으로 186,688명이 독일시민이 되었다.

독일유로저널
글: 프랑크푸르트 및 남부지역
지사장 김운경
woonkk@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1. 독일, 베이비시터 등 보육과 관련한 비용들 세금공제 가능

    Date2013.07.15 Byeknews21 Views10144
    Read More
  2. 에어버스 380 제작지연이유조사

    Date2006.06.20 By유로저널 Views9850
    Read More
  3. 독일의 생활물가, 지속적인 상승세(1면)

    Date2012.08.13 Byeknews20 Views9650
    Read More
  4. 독일 총재 앙겔라 메르켈, 1/4 은 폴란드인

    Date2013.03.18 Byeknews21 Views9602
    Read More
  5. OECD, 독일 이주자 수용 시스템 향상 평가

    Date2013.02.12 Byeknews Views9338
    Read More
  6. 독일에 사는 외국인의 평균임금, 독일인 평균임금의 삼분의 이 수준(1면)

    Date2013.01.14 Byeknews21 Views9145
    Read More
  7. 유아용 카시트에 관한 새로운 규정, 신생아부터 15개월 까지 차량 운행 반대방향 이동이 안전해

    Date2013.04.29 Byeknews21 Views8907
    Read More
  8. 프로이센 왕세손, 독일 정부에 미술품 반환 요구

    Date2019.07.16 Byeknews10 Views8882
    Read More
  9. 독일, 2019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년대비 6% 상승에 그쳐

    Date2020.02.18 By편집부 Views8845
    Read More
  10. 독일, 2035년까지 독일 전력 33% 차지하는 화력발전 전면 폐쇄

    Date2020.01.22 By편집부 Views8828
    Read More
  11. 독일 대학생, 학사졸업(Bachelor)으로 충분하지 않아

    Date2014.06.16 Byeknews21 Views8806
    Read More
  12. “창녀 매일 25유로 세금납부해야 할 듯”

    Date2007.05.23 By유로저널 Views8793
    Read More
  13.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업 순위 발표

    Date2015.05.05 Byeknews Views8791
    Read More
  14. 독일 내 수개 주, 학교에서 니캅 착용 금지 도입에 논란 예상

    Date2020.02.11 By편집부 Views8655
    Read More
  15. 獨, 유력지 ‘북한 위조지폐 관련 의혹’보도

    Date2006.05.29 Byeunews Views8546
    Read More
  16. 지난 20년동안 70% 증가한 독일의 사립학교

    Date2013.02.18 Byeknews21 Views8492
    Read More
  17. 유명 제과업체 하리보(Haribo)에 240만 유로 과태로 부과

    Date2012.08.07 Byeknews20 Views8432
    Read More
  18. 독일 이중국적 허용문제, 또 다시 논란

    Date2014.02.10 Byeknews21 Views8380
    Read More
  19. 독일연방정부 시민권 취득절차와 요건 표준화한다

    Date2006.05.30 Byeunews Views8305
    Read More
  20. 독일 산업 대명사, 제조업들이 세계를 조종한다

    Date2010.10.06 By유로저널 Views8226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488 Next ›
/ 48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