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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부조 지출 4.5% 증가해


빈곤노인 기본생활보조금이나, 장애인 보조금 , 2016 독일의 국가 사회부조 지출이 290 유로로 확연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인구 증가가 이유로 지목되었다.


1.jpg 

(사진출처: fnp.de)


지난 24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독일의 노인인구 증가로 인구구성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국가의 사회부조 지출에 영향을 주고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연방 통계청의 자료발표에 따르면, 2016 독일정부가 사회부조로 지출한 액수는 290 유로로, 일년전 277 유로 지출과 비교해 4.5%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지출이 증가한 분야는 간병 분야이다. 무려 6.4% 증가해 380 유로의 지출을 보였다. 간병이 필요한 인구와 관련한 2016년도 수치상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2015 수치가 이미 8.9% 증가한 결과를 가져온바 있으며, 2년내 갑작스런 증가로 286만명이 간병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난바 있다. 이들중 83% 최소 65세였으며, 최소 85 연령대 노령인구중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의 비율은 37%였다.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편입보조금 지출 또한 165 유로로 모습인 가운데, 전년대비 5.3% 증가했다. 2015년말 통계청 수치에 따르면, 독일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760만명이다. 빈곤 노인의 기본생활보조금과 병이나 장애로 벌이활동을 감소해야하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전년대비 2.4% 증가해 61억유로가 지출되었고, 빈민을 위한 일반생활보조금 지급 또한 14 유로가 지출되었다. 밖에, 건강을 위한 보조금이나 특별한 사회적 위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조금으로 12 유로가 지출되었다.   


지역적으로 서독지역에서 지출된 국가 사회부조금은 240 유로였으며, 베를린을 포함한 동독지역에서는 50 유로가 지출된 모습으로 차이를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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