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37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독일 베를린 임대주책 임차료 5 년동안 동결

독일 베를린의 2014년 이전 건설된 민간 임대주택들에 대한 임차료가 향후 5년간 인상이 금지될 전망이다.  

베를린 시정부(사민당·녹색당·좌파당 연합정부) 회의에서 베를린 임대주택 임차료 동결법(Mietendeckel)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4년 이전 건설된 민간 임대주택으로 약 150만 호에 대해, 시정부 계획대로 이 법안이 2020년 초 시의회에서 가결되면 즉시 2019년 6월 18일부터 소급해 발효될 예정이다.

임차료 상한선도 평방미터 당 9.80 유로로 지정, 이보다 과도한 월세를 지불해 온 세입자에게는 임대사업자 대상 임차료 인하 제소권도 부여할 방침으이다.

사업자의 과도한 요구가 인정될 시 최고 500,000 유로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베를린을 포함한 독일 7대 도시에서 집을 새로 구하는 사람은 2010년에 비해 40% 이상 높은 집세를 내야 한다. 그중에서도 베를린의 주택 문제는 심각하다. 2018년 베를린에서 60~80㎡ 크기의 집을 빌린 사람은 2008년보다 88.7% 상승한 집세(임차료)를 부담해야 한다. 

주간지 <슈피겔> 보도에 따르면 도이체보넨 등 베를린의 대형 부동산 임대 회사들은 주택 20만 가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통일 이후 사유화된 공공주택을 대거 매입했고, 계속해서 주택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동독 시절 건설된 사회주의 주택을 상징하는 카를마르크스 대로의 부동산을 구입해 세입자들과 분쟁을 겪기도 했다. 

부동산 임대 회사들은 보유한 주택을 리모델링한 뒤 집세를 올려 받고 있다. 도이체보넨의 주식 가격은 최근 5년간 216% 상승했다.

베를린 시정부 회의에서 이 법안 통과 직후 사민당 소속 미하엘 뮐러 베를린 시장은 " 베를린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도시 내 임차료가 급등하고 있어 많은 세입자들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내몰려 있는 만큼 정치권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뮐러 시장은 이어 이 법안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시정부는 이 법안이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확신한다면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한해 향후에도 적정선에서 임차료 인상이 가능한 여지를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700 독일,겨울 난방철 대비, 폐쇄 결정된 갈탄 발전소 가동 편집부 2023.10.11 28
9699 독일 국토 중 약 90%가 5G 서비스 사용권 도달 편집부 2023.10.11 15
9698 독일, 올해 對중국 직접투자 사상 최대 file 편집부 2023.10.04 34
9697 독일 자유민주당, 전기세 EU 최저 수준으로 인하 제안 편집부 2023.10.04 26
9696 독일, 폴란드 및 체코 국경 검문 재개 발표 편집부 2023.10.04 50
9695 독일,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업계 우려 file 편집부 2023.10.04 15
9694 독일 생산 물가는 하락한 반면 식료품 물가는 다시 상승중 file 편집부 2023.10.04 21
9693 독일, 젊은 층의 인터넷 구매로 할부 구매 급증 file 편집부 2023.09.20 71
9692 독일 친환경 자동차 기술, 세계에서 가장 앞서 편집부 2023.09.20 62
9691 독일 요식 및 숙박업계, 세금 감면 만료로 내년부터 가격 크게 인상 경고 편집부 2023.09.20 60
9690 독일 산업 수주 급락해 2020년 이래로 최하 수준 기록 편집부 2023.09.20 45
9689 독일 정부, 미래 자동차 산업에 60억 유로 이상 투자 편집부 2023.09.20 63
9688 한국, 독일에 첫 ‘6·25전쟁 참전비’ 건립 지원 편집부 2023.09.20 241
9687 독일, 시민 수당(Bürgergeld) 563유로로 인상 file 편집부 2023.09.05 350
9686 독일, 내년부터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 크게 줄여 편집부 2023.09.05 230
9685 독일, 주4일 근무제 효용성 실험 50개 이상 기업 참여 file 편집부 2023.09.05 135
9684 독일 경제, 기술적 불황에 이어 올해 2/4분기 결국 '0'성장 file 편집부 2023.09.05 216
9683 독일, 9월 중 새로운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편집부 2023.09.05 222
9682 독일,주거용 지붕과 발코니에서 더 많은 전기 발전 목표 file 편집부 2023.08.22 184
9681 독일, 올 연말에 에너지 요금 재차 크게 인상될 우려 file 편집부 2023.08.22 209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488 Next ›
/ 48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