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주택 임차료 하락세로 전환

by 편집부 posted Jan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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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주택 임차료 하락세로 전환

독일 상위 50대 대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수년간 급격한 인상 동향을 보이던 신규 임대 계약 임차료가 2019년 4/4분기에 전(前)분기 대비 미미한 폭이지만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와같은 임차료 하락의 원인으로는 연방정부의 임차료 제동(制動)정책과 더불어 도심지역 임차료 급상승으로 임차 수요가 외곽지역으로 분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일 정부는 임차료 인상 제동을 위해 급격한 임차료인상 과열지역을 선정하여, 이들 지역에서 신규 임대계약시 임차료를 같은 지역 임차기준 일람표(Mietspiegel) 기준의 10%를 초과한 임차료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은 도입해 발표했다.

단 개보수 주택의 경우 10% 제한 규정을 예외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미 계약된 임차료의 경우 과거보다는 인상폭이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전국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9년 4/4분기에 전분기 대비 0.4% 상승(전년도 4/4분기 대비 1.4% 상승)했다.

함부르크 소재 F+B 부동산 컨설팅 회사 발표를 인용한 독일 현지 언론 쥐트도이체자이퉁(SZ)지 보도에 따르면 뮌헨의 경우 0.6%가 하락하는 등 전국 평균 0.3% 하락했다.

2004년 기준 2019년 4/4분기 전국 평균 부동산 가격 및 임차료 인상 동향은 단독주택 가격의 경우 +45.3%(2019년 3/4분기 대비 +1.1%, 2018년 4/4분기 대비 +3.8%), 연립주택 가격 +73.6%(2019년 3/4분기 대비 +0.7%, 2018년 4/4분기 대비 +5.4%), 신규계약임차료 +23.8%(2019년 3/4분기 대비 +0.0%, 2018년 4/4분기 대비 +0.3%), 기(旣)계약임차료 +12.3%(2019년 3/4분기 대비 +0.4%, 2018년 4/4분기 대비 +1.4%)가 각각 인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