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친환경 모빌리티 도입 확대로 전기전자 폐기물 증가에 고민

by 편집부 posted Feb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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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친환경 모빌리티 도입 확대로 전기전자 폐기물 증가에 고민

독일이 재생에너지원 개발에 이어 친환경 모빌리티 부문에서도 글로벌 선도적인 역할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 폐기물의 증가로 인한 처리에 우려감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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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선도를 이끌고 있는 독일은 2021년 원전 폐쇄와 더불어 2038년 석탄발전 역시 전면 중단하기로 선언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이며, 풍력,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원 개발과 친환경 모빌리티 부문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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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널리 보급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에 따른 폐기물과 더불어 지난 몇 년간 독일 자동차 업계가 적극적으로 보급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인 전기 자동차 판매는 아직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으나, 차후 발생하게 되는 배터리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우려감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다. 

독일 5 한독마트와 배 치과.png

모바일 에너지 저장기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8년 독일 내 배터리 사용은 2009년 대비 40% 증가한 연간 52,000t으로 증가했다.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법규에 따라 배터리 사용 후 쓰레기통 투여를 금지하고, 독일 유통업계에서는 무상으로 수거 의무가 시행되고 있으며, 축전지 등 자동차배터리를 비롯해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제품(시계, 카메라, 오락기기 등) 용 블록 배터리, 단추형 전지(동전형전지, 수은전지) 등 모든 유형의 배터리 제품은 사용 후 이를 판매하는 유통기업의 배터리 폐기물 보관소에 반납해야 한다.

독일 3 미장원과 하나로.png

특히, 이 규정은 2012년까지 유통된 배터리의 35%, 2016년까지 45%를 회수해야 하는 책임을 부과하면서 모든 회수된 배터리의 재활용 의무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연방환경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독일 내 회수율은 모든 노후된 배터리의 절반에 못 미치는 48%에 불과하며, 이는 EU 차원의 전체 수거 목표인 4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즉, 노후된 배터리가 회수되어 재활용되고 있으나, 수집 속도는 증가하는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 4 샹리와 K MALL.png

한편, 유럽 국가 중 1인당 전자전기 폐기물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영국으로 1인당 13kg로 집계되었고,이어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을 위시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 순이다.

독일의1인당 전자전기 폐기물은 9.1kg으로 규모 면에서 총 22개 국가 중 1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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