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장기기증제도 Opt-in 에서 Opt-out으로 개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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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장기기증제도 Opt-in 에서 Opt-out으로 개혁 목소리

독일 정부가 현재 기증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는 독일 장기기증제도를 개혁하고자 한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장기기증제도 개혁은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장기기증자로 가입되어 있고, 오직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탈퇴” 의사를 표시해야만 탈퇴할 수 있다.

도이체 벨레는 독일이 고질적인 장기기증 대기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장 이식의 경우 대기자만 9천 4백 명에 달해 평균 6년에서 10년 사이를 기다려야만 기증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독일에서는 적극적으로 장기기증 제도에 참여해서 장기기증 카드가 있는 사람으로부터만 장기기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한 해 955명 만이 신장이식을 하고 떠났다.

독일에서 장기기증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배우자 사후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이 장기기증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부 장관 옌스 슈판(Jens Spahn)은 당사자와 배우자가 장기기증제도에서 적극적으로 탈퇴 의사를 표시해야만 장기기증을 피할 수 있는 “더블 옵트 아웃(Double Opt-Out)”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각에서 전문가들은 자발적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더블 옵트 아웃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