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무기수출 , 수출 규제불구 지속적 증가해 최대
2019년 독일정부의 방산수출허가 규제강화에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을 경신했다.
독일통신(DPA) 보도에 의하면 독일방산 수출은 2019년 11월까지 정부의 수출허가 규모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11개월 간 실제 수출이 이루어진 방산품목의 총액 역시 8억 2290만 유로로 전년 12개월 간 총액인 7억 7800만 유로를 앞섰다.
하지만, 2016년 및 2017년 방산품목 수출액 25억 유로 및 26억5,000만 유로에 비하면 대폭 감소한 규모이다.
2019년 수출된 방산품목의 71%는 유럽연합 회원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 그리고 NATO 동맹국에 준하는 호주와 같은 국가들이 최종 수령국가이었으나, 20대 방산수출 대상국에 인권탄압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이집트, 파키스탄 및 카타르도 포함되어 있다.
좌파당과 녹색당은 동 무기수출규모는 무기수출통제 시스템 전체가 기능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하고, 무기수출통제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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