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63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정치학자 후베르투스 얀교수와의 인터뷰


정부가 우선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이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치학자 후베르투스 얀 교수와 규제완화를 주제로 인터뷰를 가졌다.
얀 교수는 독일인들이 너무 규칙에 얽매이는 점을 문화적.정치적으로 설명하면서 규제완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대담의 주요내용이다.

질문: 왜 독일인들이 규제완화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가?
답변: 독일 사람들은 앵글로 색슨이나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사람들과 비교해 불안감을 다루는데 능숙하지 못하다. 이 때문에 아주 상세한 규칙, 가능하면 분명한 지침과 직접적이고 엄격한 통제를 통해 불안감을 없애려 한다. 따라서 법이나 규칙을 만들더라도 아주 상세하고 완전한 규정을 만들려고 한다.
질문: 이런 상세한 규칙이나 규정이 법률제도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
답변: 규정이나 법이 너무 상세하다 보니 법적 소송이 빈발한다. 규정이나 법이 너무 상세하기 때문에 융통성이나 빠른 업무 처리, 그리고 당국의 비관료적인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관료들에게 별다른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법이나 규칙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질문: 국내에서 규제완화에 관심이 없는 집단이 있는가?
답변: 우리 모두 일반적으로 규제완화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이런 문제가 닥치면 회의적이 된다. 신문출판업자들도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발표하는 통계자료의 단순화를 격렬하게 반대했다. 출판물이 줄어들면 신문출판업자들의 수익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각 종 규제는 관료들이 무료함을 느껴 시민들이나 기업들을 화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규제로 이득을 보는 집단이 이를 만들고 유지하려고 한다.  
환경단체나 수질보전단체 혹은 동물애호단체들이 국회내 소위원회 혹은 담당 관료들과 동일한 이익을 공유한다. 예를 들면 기념물 보호단체의 경우 기념물을 보호하기위해 엄격한 규정을 제정한다고 나무라는 사람이 없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정책 네트웍 (policy networks)으로 지칭한다. 따라서 이런 특정 이익집단들은 일반인들보다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로비를 잘한다. 예컨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전문가와 함께 조류독감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토론한다고 가정해보자. 전문가들의 논리가 훨씬 뛰어나다.
질문: 총리실 산하 규제완화추진위원회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
답변: 이 위원회는 규제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에 대해 규제완화 추진자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이 위원회가 고위 정치인들로 구성돼야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독일=유로저널 ONLY 뉴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0 지난달 수출지수 하락 file 유로저널 2007.04.03 775
659 중국,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주력한다” file 유로저널 2007.04.03 925
658 “테러범 자료 공유, 아직도 문제있어” file 유로저널 2007.04.03 917
657 각 주들도 탁아소 대폭 확충계획 file 유로저널 2007.04.03 836
656 독 3월 실업자수, 약 410만명으로 감소 유로저널 2007.04.01 874
655 Cebit, 지난 6년간 하강세 회복하고 상승세보여 file 유로저널 2007.03.22 849
654 헤센주, 대학 건축위해 30억 유로 투자 file 유로저널 2007.03.21 977
653 올 7월부터 연금 0.54% 인상된다 유로저널 2007.03.21 1128
652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정부때문” file 유로저널 2007.03.21 891
651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 논의해야” file 유로저널 2007.03.21 1023
650 군인 월급 인상 추진 file 유로저널 2007.03.21 1650
649 2월 세수 급증 file 유로저널 2007.03.21 984
648 겐셔 전 외무장관, “동서독간 마음의 장벽 많이 허물어져” file 유로저널 2007.03.21 1284
647 쿠르트 벡 당수, “여론조사기관이 현실을 왜곡” file 유로저널 2007.03.21 1133
646 포쿠스, "경찰의 언론자유 침해 비판" file 유로저널 2007.03.21 981
645 "기업들, 사회적 책임을 더 져야" file 유로저널 2007.03.21 961
644 “매너저 되려면 나이 들어야” file 유로저널 2007.03.21 1037
643 “독 경제성장, 2010년까지 계속된다” file 유로저널 2007.03.21 935
642 독 전문인력, 해외 취업 증가 file 유로저널 2007.03.15 1033
641 독 정부, 기업세 30% 이하로 의결 file 유로저널 2007.03.14 1139
Board Pagination ‹ Prev 1 ...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 488 Next ›
/ 48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