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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현재의 부분봉쇄,11월이후에도 유지 가능성 높아져



11월부터 독일은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을 막기위해 시행중인 부분적 락다운이 11월 이후에도 현재의 제한 조치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공보험 AOK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코로나19 환자 사망률 조사 결과, 입원환자의 사망률은 22%이고 중증환자의 사망률은 5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환자 중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의 사망률은 16%에 불과했다.

 11월 2일부터 독일 전역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강화된 제한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우선 이 제한조치들이 4주동안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재 정부가 4주 후에 이러한 조치들을 완화하진 않을 것이라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Spiegel)이 보도했다. 연방정부 대변인 슈테펜 자이베르트(Steffen Seibert)는 “현재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정부의 입장에서 제한조치를 완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9일 연방 총리 앙겔라 메르켈(CDU)과 각 부처 장관들은 월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락다운 정책에 대해 회의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획대로 11월 동안만 제한조치를 시행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자이베르트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특히 현재 계속해서 증가하는 신규감염자 수를 주목하면서 시행 둘째주에 처음으로 더 강화된 정책이 필요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의 제한조치를 11월 후에도 계속해서 연장할지에 대해 연방정부가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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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신규감염자 증가율이 점점 완만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현재의 제한조치들이 얼마나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을 하기엔 아직 너무 이르다. 매일 매일이 중요하다. 제한정책 완화는 신규 감염자 수 증가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독일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부분 봉쇄정책(락다운) 시행의 절반이 지나간 현재 독일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7일 신규감염자가 2만3천명을 넘으며 하루 사상 최대 신규감염자수를 기록했다. 연방정부의 목표는 1주에 인구 10만명당 감염자 수를 50으로 줄이는 것이었는데, 현재 독일의 10만명당 감염자 수는 130 이상을 돌파했다. 우선 현재의 규모를 보았을 때, 각 지방 건강부처들이 감염자들의 개별 접촉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11월 말까지 10만명당 감염자 수를 50까지 낮출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긴 한다.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회의 중 메르켈 총리의 말을 빌려 “외로운 크리스마스가 되서는 안된다. 이를 이룰 수 있는 지는 국민 개개인의 책임에 달려있다.“라고 국민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또한 각료회의에서 전국 학교들의 상황도 주요한 안건이었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계속해서 가능한한 학교 현장 수업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치권에선 여전히 아이들이 계속해서 등교가 가능할 것인지 공방이 계속되고 있지만, 재택수업이 현장수업의 전부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업 중 마스크 착용 의무는 주 정부의 재량에 달려있다.   

 경제부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재정지원은 11월 이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경제부 대변인은 세 번째 지원 방안이 시작될 예정이고, 이 지원은 12월 이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대변인은 현재 지원 정책에 대해 충분한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 슈피겔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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