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독일, 사회민주당 지지율 하락세에 복지 개혁으로 반등 노려

 최근 선거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회민주당이 새로운 복지 개혁안으로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고 독일의 주요 일간지 슈피겔(Spiegel Online)과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를 비롯한 복수의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독일 내지용 - 사회 (1).jpg


지난 일요일 확정된 사회민주당의 복지 개혁안은 기초수급제도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 현재 독일은 실업자 및 기초수급자에 매달  €428를 지급하는 하르츠IV(Hartz IV)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00년 게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öder) 전 독일 총리가 추진한 노동 개혁안(어젠다 2010)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안드레아 날레스(Andrea Nahles) 사회민주당 대표는 도이체 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하르츠IV 제도의 낙인효과를 비판하며 “우리는 하르츠IV를 과거에 묻으려한다”고 말했다.

하르츠IV를 대신할 사회민주당의 개혁안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확정된 개혁안에따르면 58세 이상의 실업자는 현재 최대 24개월까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최대 33개월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58세 이하 실업자들도 복지 기여분에 따라 더 오랜 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업자들은 고용을 위한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될 예정이다.

사회민주당의 설명에 따르면 새로운 개혁안의 핵심 아이디어는 실업 상황에 비해 너무 크고 비싼 집에 산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강제로 나가게 하는 등 지금까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하르츠IV 제도를 보다 건설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 

새로운 개혁안에 따르면 이전까지 하르츠IV 시스템 안에 속해있던 아동들은 분리된 제도로 정부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부모들은 온라인을 통해 따로 아동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사회민주당은 기본시급을 €9유로에서 €12유로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40 독일, 철도 이용한 해외 여행객 증가세 file 편집부 2023.05.31 32
9639 독일, 백만장자 증가세로 부유세 징수 대상도 늘어 file 편집부 2023.05.31 127
9638 독일, 2007년 이래 신규 주택 건축 최대폭 하락 file 편집부 2023.05.31 28
9637 독일, 고속도로 위 휴대전화 통신망 개선 계획 file 편집부 2023.05.31 22
9636 독일, 에너지 집약산업 국외 유출 방지 위한 전력 보조금 지원 file 편집부 2023.05.09 55
9635 독일, 2060년 인구 7,300만명으로 감소 예측 file 편집부 2023.05.09 40
9634 독일, 새로운 난방 정책으로 비수리 주택 가격 하락 file 편집부 2023.05.09 48
9633 독일, 30년만에 식료품 소비 최저로 소매업 위기 직면 file 편집부 2023.05.09 32
9632 독일, 병원에서도 항생제나 항암제 부족으로 비상 file 편집부 2023.05.09 37
9631 독일,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위해 300억 유로 투입 file 편집부 2023.05.09 22
9630 독일, 선진국 중 세금과 공과금 부담이 두 번째로 높아 file 편집부 2023.05.03 150
9629 독일 기업들, 해외로의 생산 투자 증가 예상 file 편집부 2023.05.03 143
9628 독일, 2008년 이래로 실질임금 최대폭으로 하락 file 편집부 2023.05.03 138
9627 독일, 공공보험요금 2024년에 재차 오를 것으로 예상 file 편집부 2023.05.03 136
9626 독일, 올해 첫 분기 경제 지표는 예상보다 적은 정체 file 편집부 2023.05.03 132
9625 독일 정부, 2024년 신규 화석연료 보일러 금지 법안 채택 file 편집부 2023.05.03 140
9624 독일, 잔여 원전 3기 발전 영구 종료로 '원전 시대 마감' file 편집부 2023.04.25 168
9623 독일, 생산자 물가 인상 속도 둔화 속 소비자 물가 인하 '캄캄' file 편집부 2023.04.25 29
9622 독일 DAX 상장기업들 올해 사상 최대의 배당금 잔치 file 편집부 2023.04.25 79
9621 독일, 2022년 개인 가계 자산 줄어 file 편집부 2023.04.25 39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488 Next ›
/ 48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