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66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독일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 세입자 보호 긴급 정책 마련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맞은 가운데 독일 연방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긴급 정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 정책에 따르면 임차인은 올해 9월 30일까지 임대료를 체불한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독일 1 Y MART와 배이삿짐.png

3월 21일 독일 제1공영 방송 뉴스 <타게스샤우>는 독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구체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연방 법무부, 내무부, 경제부는 부처 회의를 열고 2020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임대료 미납을 사유로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 초안을 마련했다. 

독일 2 그린마트와 부배여행사.png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정책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유지되지만, 최장 2021년 7월까지 임대료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현행법상 집주인은 세입자가 2개월 연속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크리스틴 람브레히트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거주지를 잃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정책 마련의 배경을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전기 및 수도 공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독일 3 미장원과 하나로.png

이에 대해 자유민주당(FDP) 건설·주택 분야 대변인 다니엘 푀스트는 “임대료 미납금이 쌓이면 결과적으로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좋지 않다”며 대안으로 ‘일시적이고 복잡하지 않은’ 특별주택보조금 지원을 주장했다. 

푀스트는 대변인은 “긴급 특별주택보조금 지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막대한 소득감소가 입증되고, 별도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필요하다”며 “특별 주택보조금은 소득 손실과 임대료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식료품을 구입할 것인지 집세를 제 때에 낼것인지를 두고 고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 대변인 크리스 퀸 역시 “코로나 위기로 인해 독일 내 그 누구도 집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유치원과 학교는 문을 닫고, 외출 자제령이 시행되고, 자가격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독일 4 탑치과와 샹리.png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매달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임대인들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독일 임대인 협회 카이 반네케 회장은 “국가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400만 명의 개인 임대인들을 와해시키고 있다”며 “이 법안은 수백만 명의 개인 소유주들을 파산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독일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자 정부는 상점이나 레스토랑의 영업을 제한하고 외출자제령과 접촉금지령을 시행하는 등 연일 강경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독일 5 한독마트와 배 치과.png

이에 따라 경제활동 역시 급격히 위축되고,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이들 또한 크게 증가해 정부 각 부처와 정당에서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세입자 보호 긴급 정책은 이번 주 내 연방내각과 연방의회의 검토를 거쳐 채택될 전망이다.

독일 유로저널 여명진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한국TV- 셀러드마스터.png

딤채냉-현대냉.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20 독일, 5월부터 주요 의약품 품귀 현상 악화 우려 file 편집부 2023.04.25 57
9619 독일, 디지털 전기 계량기 확대 보급해 전기 절약 이득 file 편집부 2023.04.25 32
9618 독일, 육류 소비량 역대급 최저 기록 file 편집부 2023.04.11 72
9617 독일 육아 휴직, 배우자도 2주 유급 휴가 도입 file 편집부 2023.04.11 142
9616 독일 최대 규모 노동조합 금속노조, 4일 근무제 요구 file 편집부 2023.04.11 49
9615 독일, 코로나 영향에 스타트업 창업수 크게 줄어 file 편집부 2023.04.11 23
9614 독일, 수출 예상보다 큰 폭 상승으로 빠른 회복세 file 편집부 2023.04.11 29
9613 독일, 후계 인력 부족으로 중견 기업들 존폐 위기 file 편집부 2023.04.04 39
9612 독일, 노동시장이 지속적인 회복세 보여 file 편집부 2023.04.04 23
9611 독일, 올해 세수 감소로 지방 정부 재정 지원 줄어들 듯 file 편집부 2023.04.04 24
9610 독일인의 월 임대료,상당 수가 급여의 1/4을 지출하고 있어 file 편집부 2023.04.04 32
9609 독일, 취업 이민법 개정안으로 이민 점수제 도입 추진 file 편집부 2023.04.04 133
9608 독일, 연방정부 올 겨울 재차 기술적 불황 가능성 경고 file 편집부 2023.03.29 28
9607 독일, 거주용 부동산 가격 크게 하락 file 편집부 2023.03.29 88
9606 독일,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기업 파산 증가 file 편집부 2023.03.29 20
9605 독일, 대도시의 주택 부족 문제가 심화로 고심 file 편집부 2023.03.29 35
9604 독일,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제 도입 검토 file 편집부 2023.03.29 50
9603 독일, 연금 수령액 올 6월부터 최소 4.39% 올라도 부족 file 편집부 2023.03.29 31
9602 독일, 높은 가격에도 불구, 여행 수요 크게 증가 file 편집부 2023.03.14 75
9601 독일, 아동 보호위해 정크푸드 광고 금지 법안 추진 file 편집부 2023.03.14 72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488 Next ›
/ 48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