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448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독일 보건복지부장관 사보험 가입조건 크게 완화하려


독일 보건 복지부 장관인 다니엘 (Daniel Bahr,자민당 소속) 사보험의 가입조건을 크게 완화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민당(FDP) 연정인 기사당(CSU) 기민당(CDU) 반응은 싸늘하다


bah.jpg(사진출처: SPIEGEL ONLINE)


9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당들의 정책이 들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독일 자민당은 선거기간 보건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유독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자민당 소속 보건복지부 장관인 다니엘 바씨가 자민당의 속내를 드러냈다. 바씨는 라인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미래에는 모든 국민이 사보험과 공보험을 자유롭게 고를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모든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보험에 드는지 자유롭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바씨는 모든 피보험인이 의료인에게 직접 치료비에 대한 계산서를 받을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사보험에 가입된 사람만 의사에게서 계산서를 받고, 나중에 보험회사로 부터 치료비를 돌려 받는다.  


이는 결국 독일 사보험에 가입할 있는 조건들을 완화하려 하는 것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세전 소득이 5 2200유로 이상인 사람만 사보험에 가입할 있으며, 단지 공무원과 자영업자들만 수입에  상관없이 공보험과 사보험 선택할 있다. 지금 현재 독일에는 국민의 90% 공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보건 복지부장관의 사보험에 대한 입장은 사보험 연합과 일치한다. 사보험 연합 회장인 우베 라우어는 지난 6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보험 가입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공보험은 (원래)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되었다. 지금 독일 국민의 90%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생각 되지 않는다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보건 복지부장관의 정책제안이 현실화 될지는 의문이다. 현재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기사당과 기민당은 사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기사당, 기민당의 건강정책 대변인인 젠스 스판(Jens Spahn) 현실적인 옵션이 아니다라며 보건 복지부장관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바 있다.


밖에, 독일 사민당(SPD) 녹색당(Die Gruenen) 아예 공보험, 사보험 제도를 없애고, 국민보험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니온-자민당 연정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director@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00 독일, 간병 및 요양 시설 턱없이 부족해 file eknews 2013.07.16 5218
9599 침팬치가 동물원 원장을 공격하는 사건 발생 file 유로저널 2009.06.09 5206
9598 ‘세계 4위’ 경제대국 독일,내년 GDP성장률 '0%대' 전망 file 편집부 2019.10.31 5194
9597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어디로 가나 file eknews20 2012.07.30 5176
9596 4월 1일 부터 교통법규 범칙금 강화 file eknews21 2013.02.04 5162
9595 독일 내에서 신종 환각제 유통 중 file 유로저널 2010.11.15 5131
9594 독일 약국의 약품가격 인상 예정 file eknews20 2012.10.01 5128
9593 함부르크, 이슬람교의 종교휴일 인정 file eknews20 2012.08.21 5123
9592 독일의 근친상간 처벌 규정, 유럽인권헌장에 반하지 않아 file eknews20 2012.04.16 5120
9591 독일의 지난 가족정책, 많은 부분 개혁 필요 file eknews21 2013.10.04 5099
9590 외국인 선생님, 전체 독일학교 교사의 0,1% file eknews21 2013.02.04 5088
9589 독일, 수출 및 투자 급증에 8월 실업자수 감소 file 유로저널 2010.08.31 5056
9588 “사민당 좌파연합과 연정구성하지 않는다” eunews 2006.05.29 5038
9587 독일경제, 일자리 수요 급증에 인력수급난으로 고전 file 편집부 2020.02.11 5034
9586 독일, 2019년 극우 등 정치적 범죄 발생 역대 두 번째로 높아 file 편집부 2020.06.03 4992
9585 저 출산 문제로 고민하는 독일, 2012년 인구증가 보여(1면) file eknews21 2013.01.21 4978
9584 가전업체들 '세빗' 참가 축소…獨 IFA전시회에 무게 file eunews 2006.05.29 4973
9583 독일, 2015년부터 제3국에서 취업 목적 이민 급증 file 편집부 2020.02.11 4971
9582 2019년 독일 복지혜택 개편안, 중산층에 집중투자 file 편집부 2019.01.01 4962
9581 장출혈성 대장균 확산 추세 file eknews20 2011.05.31 4961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488 Next ›
/ 48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