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68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독일 중앙은행, 법정 연금 수급 연령을 69세로 상향 건의
2070년에는 보험료 비율이 31%까지 인상되는 반면 연금액 비율은 40% 선으로 하락 전망

독일 중앙은행인 연방은행(Bundesbank)이 법정 연금보험 수급연령을 69세로 상향조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가 세전 월 임금의 31%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방은행은 2018년 현 정부가 법정 연금보험과 관련, 2025년까지 보험료는 월 세전임금의 20% 이하, 연금액은 보험가입기간 중 평균임금의 48% 이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조치 효력 종료 이후 별도의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2070년에는 보험료 비율이 31%까지 인상되는 반면 연금액 비율은 40% 선으로 하락할 것으로 지적했다.
1200-독일 4 사진.jpg

독일에서는 2018년에만도  통계작성이래 최고수치인 145만 명이 넘는 고령인구가 은퇴 후에도 계속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일하는 노인들이 2000년도에는 퇴직연금을 수급하는 인구의 고작 3%에 그쳤으나,현재는 8%정도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노인들은 은퇴 후 매달 450유로를 수령하는  미니잡(Mini Job) 아르바이트 자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 전재>



정부는 2030년 경 독일인 평균수명이 86세까지 늘어나리라는 전망을 기준으로 연금수급 연령을 2029년까지 67세로 순차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지만, 2070년 경 평균수명이 89.5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금수급 연령을 69.3세로 올려야 연금액 비율을 최소한 40% 선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연방은행의 진단이다.

이와 함께 독일 연방감사원도 2020년도 정부예산법안 관련 특별감사보고서에서 연방정부가 법정연금 지출을 통제 없이 확대만 해 나갈 경우 국고부담 가중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독일 언론 FZA가 보도했다.

이와같은 감사원의 경고는 특히 기민/기사연합 ? 사민당 간 제1차 및 제2차 대연정이 연금 관련 공약을 연이어 제시하면서 재원확보 방안 마련은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로 연금지출이 국고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원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을 시 연금이 국가재정에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 없이 정부가 내놓은 연금정책 사례로 감사원은 △ 여성의 육아기간 중 일부를 연금보험가입연도로 간주하는 모친연금 적용대상을 2차례에 걸쳐 확대한 것과 △ 법정연금보험 가입 45년을 충족한 근로자의 경우 연금 삭감 없는 63세 조기은퇴를 가능하게 한 것을 제시했다.

또한, 감사원은 현재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이 선별성과 보편성을 두고 논쟁 중인 기본연금(Grundrente) 도입계획에 대해서도 독일사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먼저 어떤 방식으로 기본연금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쾰른 독일경제연구소(IW)는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은 당연하다는 견해인 반면, 연방노동·사회부는 연방은행이 법정연금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제안하는 대신 단순히 연금수급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만 제시함으로써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80 독일 당국, 2016년 12월 테러이후 7건의 테러 저지해 편집부 2019.11.08 3431
9079 독일, 망명 신청자 수 올 9개월동안 감소세 전환 편집부 2019.11.08 1936
9078 독일 항공세 도입에 美 항공업계가 '중단 촉구' 편집부 2019.11.08 2026
9077 독일, 2025년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 대중화 목표 편집부 2019.10.31 2021
» 독일 중앙은행, 법정 연금 수급 연령을 69세로 상향 건의 file 편집부 2019.10.31 2684
9075 독일, 브렉시트에 EU 예산 분담금 두 배이상 급증 전망 file 편집부 2019.10.31 2039
9074 ‘세계 4위’ 경제대국 독일,내년 GDP성장률 '0%대' 전망 file 편집부 2019.10.31 5194
9073 독일 5세대 이동통신자 선정,화웨이 등 특정업체 배제 않기로 편집부 2019.10.31 5274
9072 독일 VW 상대 역대 최대 규모 손해배상 청구 편집부 2019.10.09 4578
9071 독일 경제연구소, 금년 독일 경제 하향 조정된 0.5% 성장 전망 편집부 2019.10.09 3703
9070 동서 지역간 임금격차속 메르켈,구동독지역 국민들 사회 참여 촉구 편집부 2019.10.09 2288
9069 미국의 대 EU 보복관세 부과로 인한 최대 피해국은 독일 편집부 2019.10.09 2291
9068 독일 5G 상용화,앞당겨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 편집부 2019.10.09 2652
9067 독일 연정 정부, 원전없이 기후 목표 달성 계획 세운'유일 국가'(1면) file 편집부 2019.10.01 2271
9066 독일, 극우주의자들의 난민 공격 file 편집부 2019.10.01 1971
9065 독일, 'Made in Germany' 제품 소비자 호감도 조사서 1위 차지 file 편집부 2019.10.01 2605
9064 독일 국민 절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해 file 편집부 2019.10.01 3317
9063 독일, 2021년부터 철도요금 인하되고 항공료는 인상 (1면) file 편집부 2019.09.25 6604
9062 독일 경제, 미중 무역전쟁 최대 피해로 제조업 10년만에 최악 file 편집부 2019.09.25 4242
9061 개정된 독일 새 이민법, 비EU출신 진입 편리 속 위헌적 요소 제기 (1면) file 편집부 2019.09.11 2656
Board Pagination ‹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488 Next ›
/ 48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