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온라인 접속 포르노그라피 나이제한

by 편집부 posted Mar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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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온라인 접속 포르노그라피 나이제한

영국 정부는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접속 나이 제한 방안을 강력하게 규제할 것을 발표했다.

영국 일간 뉴스 전문 가디언즈는 연령 제한을 강화할 목적인 정부의 새로운 규제안이 다음주 실행일자를 결정할 것임이 발표 된 후 일각에선 이 규제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의 반응을 나타냈음을 함께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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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 시청 연령 제한에 관한 규제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번 정부의 발표가 있기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는 이슈였다. 시청 연령 제한을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성은 대두되지만 그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 할 지에 대한 기술적 문제점이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웹사이트들이 어떻게 시청자의 연령을 확인 할 것이며, 포르노사이트가 수집한 개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개인 정보의 수집 방법과 수집 된 정보의 사용처가 논쟁의 핵심이다. 사용된 개인 정보가 유포 및 도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불안 요소이다.

연령제한을 하려면 상업용 포르노그라피 사이트가 접속을 원하는 자의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자신이 18세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정보를 수집 할 수 있도록 허용 해야 한다.

새로운 규제안은 앞으로 연령을 확인 하지 않고 엑세스를 허용하는 웹사이트는 영국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영구적으로 박탈 당하며 아주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포함한다.

오픈롸잇츠그룹의 협회장 짐 킬록씨는 포르노물에 접속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 정보를 허락 해야 하는 상황이 내포할 다양한 개인적인 사생활 이슈를 제기했다.

최근들어 개인 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태들이 끊이지 않는데 원치 않는 아웃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범한 학교 선생이 남들이 알 길 원치 않는 자신의 성적 취향을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 제자 들이 알 게 될 수 있다는 예를 들었다. 포르노물 시청이 불법인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명예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

포르노 사이트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허락 한 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좋아하며, 최근 방문한 사이트가 어디인지를 포르노 업체에 전부 공개 한다는 것이나 다름 없는 일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를 넣지 않고 우회하는 접속의 대안으로 기기당 5파운드 등의 폰패스를 제공하는 제3자 아이디 에이젼시도 등장하고 있다.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며 아동의 성인물 접촉 피해사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기존에 오래동안 사생활 침해 우려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했다.

법안이 발의된 지 2년동안 묵혀둔 포르노 연령제한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가디언즈

영국 유로저널 홍선경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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