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도로 고안된 개인 세금회피 론 판매자 단속

by 편집부 posted Apr 02, 2019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가 + - Up Down Comment Print

국세청,고도로 고안된 개인 세금회피 론 판매자 단속,

영국 국세청(HMRC) 고도로 고안된 개인 세금회피 론 판매자 단속에 나섰다.

헬릭스와 £40백만 파운드 추징금 재판 승소했다.

영국 세무 당국은 세계적 명성의 하이렉스 그룹과 체납세금 재판을 벌여 긴 소송 끝에 승소했다. 영국 경제 전문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즈 27일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HMRC)의 이번 승소가 영국 당국이 수백억 규모에 달하는 기업 탈세 뿐만이 아니라 대출금을 갚는 이유로 개인의 소득세,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개인 탈세의 건에 대해서도 강력한 추징 방침을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국세청과 하이렉스 그룹 서비스 계획 개발자 사이에 열린 체납세금 징수 첫번째 공판에서 £40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추징금 건에 국세청이 일부승소했다. 재무전문가에 따르면 하이렉스 그룹은 2014년부터 사용자가 소득세와 국민보험을 지불하지 않고 대출금 명목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있게하는 제도를 운영했다. 세법 재판소 공판에서 집중 다뤄진 내용은 하이렉스 그룹의 서비스 운영이 영국 세무당국의 세금 회피 금지 절차와 관련한 대출 공개 규칙을 준수 하였는지에 조명됐다.

영국의 세법은 2004년도 부터 조세 회피 계획을 단속할 목적으로 발기인이 당국에 체납과 관련한 서비스를 운영하면 서비스의 운영절차와 판매하는 계획에 대해 공시 할 것을 요구했다. 본 규정에 따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저해하는 탈세 혐의자 추적을 개인 탈세 혐의 건으로 확대해 왔다.

수요일 발표된 세무 당국의 승리로 하이렉스 그룹은 계열사 서비스 사용자 약 1,200명 개인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해야 한다. 하이렉스 그룹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정보 공개 규정 미준수를 근거로 하루에 £6백만에서 £5,000파운드까지 추징금이 부과된다.

미 재무부 재무 장관 멜스트라이드씨는 영국 국세청의 세금 회피 목적의 론계획을 판매와 관련한 본 소송 사건을 언급하며 발기인이결정을 기록하고 미공개한 계획안이 있다면 국세청 HMRC에 긴급히 연락할 것을 조언했다.

이번 판결을 진행한 세법 재판소 판사는 이번 하이렉스 건은 2012년 유명 영국 코미디언인 지미 카르씨와 일부 연예인들이 참여해 탈세 의혹 혐의를 받았던 K2 서비스와 유사한 세금감면 제도의 사각지대를 남용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현재 소송을 통해 K2의 사용자를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이 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대출계획 판매회사는 총 6회사이다. 유일하게 사법재판을 받은 회사는 하이렉스다. 템플 챔버스(Temporary Tax Chambers) 의 세법전문 변호사 키스 고든씨는 이를 두고 국세청의 승소는 “너무 적게, 너무 늦게” 얻어진 것이라 평가했다. 국세청은 대출 청구를 피하기 위한 여러 마케팅 전략을 포함하여 발기인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출처: 파이낸셜 타임즈

영국 유로저널 홍선경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