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보리스 존슨, 노딜 브렉시트에도 EU 교역관계 유지 주장

by 편집부 posted Jun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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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보리스 존슨, 노딜 브렉시트에도 EU 교역관계 유지 주장

차기 영국 수상으로 유력한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에도 유럽연합(EU)와 현재의 교역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 국내외 비판이 나왔다.

보리스 존슨 前장관은 보수당 대표 경선 TV 토론에서, 노딜 브렉시트시에도 GATT 제24조에 따라 EU와 현재와 같은 교역관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니젤 파라지 브렉시트당 대표를 비롯한 강경 브렉시트파가 주장하는 것으로, 탈퇴협정 체결 실패와 전환기 없는 EU 탈퇴에도 불구, GATT 제24조를 통해 EU와 무역협정 체결시까지 수년간 현재와 같은 교역조건 유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GATT 제24조가 무역협정 체결에 근접한 교역당사국간에 적용되며 브렉시트를 앞둔 영국과 EU 사이에 적용될 조항이 아니라며 비판했다.

GATT 제24조는 교역상대국간 협정 체결이 임박한 상태에서 협정 발효전 특수교역관계 설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현재 EU-영국 관계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조항 적용에는 교역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EU가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통상담당 집행위원은 GATT 제24조를 이용한 교역관계 유지 아이디어가 해당 조항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며, 노딜 브렉시트는 곧 관세 및 쿼터 부과를 의미한다고 일축했다.

존슨, EU와 합의 못하면 10월 노딜 브렉시트 간다

한편, 보리스 존슨은 24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은 패배주의와 부정적 관측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하며 "우리는 EU 회원국과의 무역 관계나 노딜에 대한 대비를 자신있고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면서 고 "유럽연합(EU)과 합의를 못 하더라도 10월엔 탈퇴할 것"이라며 노딜(NO DEAL) 브렉시트 강행 의지를 밝혔다.

새로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안에 대해서도 "사실 기존 브렉시트날인 3월29일부터 정치가 너무 많이 변했다. (EU와 영국은) 서로의 요구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르다"면서 "10월31일 전 EU와 새로운 합의안을 체결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