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이후 EU 규범대신 독자적 체계 구축

by 편집부 posted Nov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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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 이후 EU 규범대신 독자적 체계 구축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이후 자국내 모든 규범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면 EU의 각종 규제를 수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규범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의 도미니크 라브 외무장관은 17일 브렉시트 이후 자국내 모든 규범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면 EU의 각종 규제를 수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규범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규제완화 경쟁에 뛰어들 의도는 없으며, 영국 독자적 규범 설정을 통해 향후 글로벌 환경, 사회 및 경쟁분야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U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규제완화를 통해 EU와 공정 경쟁환경을 훼손하고, 미국산 닭고기 등 EU 표준 미달 상품이 영국을 통해 EU에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EU는 영국과의 미래 무역협정에 EU의 표준과 공정 경쟁환경을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향후 양자간 무역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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