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 무역협정, 브렉시트 이후 난항 전망

by 편집부 posted Dec 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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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 무역협정, 브렉시트 이후 난항 전망

영국 총선이후 정치 혼란 수습 못하면 노딜(NO DEAL) 브렉시트(BREXIT) 우려 재발 경고

유럽연합(EU)이 영국의 EU탈퇴후 EU-영국 무역협정(FTA) 전제 조건으로 EU의 환경 및 노동권 보호 수준 준수를 내세운 반면, 영국은 상품 중심으로만 현정 타결을 희망하고 있어 양측의 FTA에 난항이 예상된다.

미쉘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대표는 11월 26일 유럽의회에서 EU-영국 무역협정 전제조건으로 영국의 EU 수준 규제 유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12월 12일 영국의 총선 이후 차기 영국 정부가 EU의 환경 및 노동권 보호 수준을 밑도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면 무역협정 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국이 이번 총선으로 브렉시트(BREXIT)발 정치 혼란을 수습하지 못할 경우 노딜(NO DEAL) 브렉시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반면, 마이클 고브 영국 내각장관은 같은 날 EU-영국 무역협정이 안보, 연구개발 및 교육분야 우호협력을 포함, 관세, 쿼터, 수량제한 폐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서비스시장 접근은 EU도 서비스 산업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분야에 따라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영국 서비스 업계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EU의 서비스시장 접근 제한에 따른 교역 부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고브 장관은 브렉시트로 통상주권을 회복하면, 핀테크 등 영국 혁신 서비스 산업의 제3국 진출 등 더 큰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같은 고브 장관의 주장에 대해, 이반 로저스 전 EU 주재 영국대사는 브렉시트 이행기가 종료되는 2020년 말까지 EU와 무역협정 타결을 추진할 경우, 영국에 매우 불리한 무역협정 체결 또는 노딜 브렉시트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은 12월 총선후 집권하여 새 정부를 구성한 후, 1월 31일 브렉시트 단행과 이행기가 종료하는 2020년 말까지 EU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EU는 무역협정 체결에 통상 4년이 소요되고, 전체 회원국 비준이 필요한 점을 들어 2020년 말 무역협정 타결 및 비준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간연구기관 유럽개혁센터(CER)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영국이 EU 단일시장 탈퇴 후 어떠한 미래관계를 설정하더라도 서비스산업의 EU 시장진출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CER은 영국이 EU와 통상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對EU 수출은 금융서비스 59%, 보험 및 연금서비스 19%, 법률 및 회계 등 기타 비즈니스서비스 10%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표: 영국 일간 Daily Mail지 전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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