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로 달라지는 영국인과 유럽인의 자격

by 편집부 posted Feb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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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로 달라지는 영국인과 유럽인의 자격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BREXIT)를 2020년 1월 31일부터 감행함으로써 영국내 거주하고 있는 EU 시민들과 EU내 거주하고 있는 영국 시민들을 비롯한 애완동물 여권, 시민권, 연금 등에 대한 혼란이 여전하고 있어 영국 BBC가 정리해 보도했다.

EU 거주 영국시민의 권리

2020년 12월 31일 브랙시트 과도기(이행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EU 회원국, 스위스, 아이슬랜드, 리크텐스타인 또는 노르웨이에 거주한 영국시민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EU거주 영국 시민들은 거주 국가에 거주자로 등록해야 하는 데 EU 국가마다 영주권 신청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시 때문에 영국 정부 홈페이지 국가별 가이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기간이후를 위해 이행기동안 영국과 EU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영국 운전면허증으로 EU내 운전 가능성 여부

영국 운전 면허증은 EU회원국, 스위스, 아이슬랜드, 리크텐스타인 및 노르웨이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그 후는 영국과 EU 간의 새로히 규정되는 관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과도기 이후에도 영국 운전자들은 해당 거주국가들에서 운전하기 위해 국가 운전 면허증이 새로이 필요할 수 있다.

애완동물 여권의 유효성 여부

12월 31일까지 과도기에 영국 애완동물 주인들은 영국에서 발행된 EU 애완동물 여권으로 개, 고양이 또는 페렛과 함께 EU 방문이 가능하다.

애완동물이 여권이 없다면, 동물병원을 방문해서 여권을 공식 발급받아야 한다.

아래 조건의 애완동물만 EU 방문이 가능하지만, 과도기 이후 변경될 수 있다.

* microchipped

마이크로칩 장착

* vaccinated against rabies

광견병 예방 접종 완료

* at least 15 weeks old when travelling

여행 시 태어난 지 최소 15주 이상

* And dogs must be treated for tapeworm.

개는 촌충 치료를 받아야 함

영국내 EU 시민권자들도 영국시민과 같은 권리

영국 대 거주하고 있는 EU시민들도 대체로 EU의 영국시민들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영국은 영국만의 EU Settlement Scheme(영국 정착계획)을 제정해놓고 있어, 영국에서 5년 연속 거주한 EU시민은 settled status을 신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들에게는 영국에서 거주 및 근로하고, 가족을 영국으로 데려오고 영국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영국에 5년 미만 거주한 EU시민은 pre-settled status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들은 정착지위(settled status)와 유사한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또한 5년 연속 거주를 통해 settled status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단, 아일랜드 시민들의 경우는 모든 권리를 영국에서 보장받기 때문에 EU Settlement Scheme(영국 정착계획)으로부터 면제된다.

브랙시트 이혼 청구 비용, EU에 지불건에 대해

영국의 EU 탈퇴 협정 조건에 따라, 영국은 몇 번에 나눠 금액을 나누어 2022년까지 지급할 예정이지만 EU 공무원들의 연금 등의 비교적 적은 금액은 2060년대까지 지급될 계획이다.

브랙시트 날짜가 2019년 10월 31일이었을 때, 정부 재정을 분석하는 예산책임청(OBR)은 브랙시트가 반복적으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영국 정부에서 2019년3월 제안한 ￡39bn 보다 낮은 ￡32.8bn으로 추정했다.

마지막으로 영국 국민연금은 국적과 은퇴 시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급될 예정이어서 일전 기간 영국에서 근무했다가 EU로 돌아가는 EU회원국민들은 연금 수령에 문제가 없게 된다.

영국은 유럽연합 최상위 도메인 ‘.eu’ 사용 불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현실화되면서 앞으로 영국은 유럽연합 최상위 도메인 ‘.eu’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3일 도메인 공인등록기관 후이즈에 따르면 ‘.eu’의 도메인을 관리하는 EURid는 지난 30일 “영국을 주소지 정보로 등록한 ‘.eu’ 등록인은 브렉시트에 따라 등록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며 “올해 연말까지의 유예기간 내에 반드시 유럽연합 내 주소로 도메인 등록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eu’는 유럽연합의 최상위 도메인으로 유럽연합 내 주소지를 가진 개인과 기업만이 사용할 수 있다. 2006년 ‘.eu’가 도입된 뒤로 전 세계적으로 200만개 이상의 도메인이 등록된 점을 고려하면 영국 내 ‘.eu’ 사용 기업의 혼란이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