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규제주권 회복은 무역협상 대상 아닌 미래비전

by 편집부 posted Feb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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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규제주권 회복은 무역협상 대상 아닌 미래비전

영국이 규제주권의 완전회복은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의 미래비전으로 유럽연합(EU)과의 협상에서 양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노딜(NO DEAL)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U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각종 규제를 완화, 공정경쟁 환경을 해칠 것을 우려해 EU 수준의 규제 유지를 협정 체결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양회계 & 유로여행.png

하지만, 영국의 데이비드 프로스트 EU-영국 무역협상 대표는 이를 강하게 거부하면서 " 영국에 맞는 규제체계 수립은 EU-영국 무역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규제주권을 회복, 자유무역을 선도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단기적으로 미국?중국 등 힘에 기초한 국가와의 경쟁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자유교역의 혜택이 부정적 요인을 압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큰 차이로 2021년 1월 31일 이양기까지 협상 진전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민센 & 한국TV.png

이에따라 EU는 EU-영국 무역협상 결과로

①노딜(NO DEAL),

②일반 무역협정 체결,

③단순한 무관세 및 무쿼터 협정 등 3가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중에서 협상시한 제약에 따라 무관세 및 무쿼터 협정의 연내 체결 또는 노딜 가능성은 높은 반면, 일반 무역협정의 연내 체결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K J & 변호사 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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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무역협정은 세부 품목별로 다수의 관세선을 설정, 관세를 철폐하는 방식이나, 회원국간 품목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내부조율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양기동안 협상을 완료할 수가 없다.

다만, EU가 영국과 무관세 및 무쿼터 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공정경쟁 환경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영국 입장이 협상 타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여행 & 켄달차.png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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