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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01:42
영국 총선, 크게 다른 정당별 총선공약으로 '브렉시트 운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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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총선, 크게 다른 정당별 총선공약으로 '브렉시트 운명' 결정 보수당: 크리스마스 전에 합의안 재추진 의회 통과 목표, 법인세 동결하고 Business rate 인하 검토 노동당: 기존 합의안 폐기하고 집권 3개월 내 EU와 재협상 추진,법인세 19%에서 26% 상향하고 고소득거 세금 상향 조정 영국의 총선이 12월 12일에 치러지면서 각 정당의 선거 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국-EU는 협상안의 추가 수정 불가 및 영국 의회 비준 시 연장기간을 조기 종료한다는 조건으로 지난 10월 브렉시트 기한을 2020년 1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보리스 존슨은 현 의회 의석 수 구조로는 브렉시트를 보수당의 원안대로 단행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12월 12일 조기총선안을 제출해 의회의 승인을 얻음에 따라 11월 6일 현 의회를 해산하고 1923년 이후 처음으로 12월 총선을 단행했다. 영국 현지 언론 Financial Times지, BBC 방송등의 보도에 따르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승이 예상되고 있는 보수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크리스마스 전에 브렉시트 합의안의 의회 통과를 재추진하여 내년 1월까지 브렉시트를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공약했다. 합의안이 의회의 최종 승인을 얻어 법제화될 시 이행기간인 2020년 12월까지로 보수당은 이행기간의 연장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보수당이 의석 과반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으나, 과반 확보에 실패할 경우 노동당의 연정 대상에 따라 오히려 보수당은 선거에서는 승리하고 집권에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보수당이 집권에 성공해 공약대로 내년 1월 안에 EU 탈퇴하고 이행기간 동안 EU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으나, 포괄적 FTA 합의는 시간적으로도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EU 정상회의가 브렉시트 이후 이행기가 만료되는 2020년 말까지 영국과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 협상 타결을 목표로 설정하지 않기로 해 가능치 않을 전망이다. 또한 존슨 수상이 이행기간의 연장은 없다고 공약을 걸고 있은 만큼 이행기간 종료 시점에 노딜(No-deal)의 가능성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또한, 향후 5년간 소득세·부가가치세·국민보험 부담금을 동결(triple lock)하고, 국민보험부담금 기준액 현 ￡ 8,632에서 ￡ 9,500로 상향 조정 및 법인세는 2020년 4월까지 17%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계획을 수정해 당분간 19% 유지한다고 공약했다. 환경 문제의 경우,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Net zero)를 달성하고, 홍수방지, 전기자동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 및 클린에너지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국민총생산(GDP)의 2.4%를 경제 전역 연구 투자( R&D)를 목표로 영국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생명과학, 클린에너지, 우주, 디자인, AI?로봇 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R&D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영국 기업들이 해당분야 해외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프라 투자의 경우 국가적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도로, 철도 등 인프라에 ￡ 1,000억을 투자해 리즈와 맨체스터를 잇는 노던 파워하우스 철도(Northern Powerhouse Rail)를 건설하고, 리버풀, 티스밸리, 셰필드, 뉴캐슬 및 헐 지역 철도 건설과 버밍엄 등 중부지역 철도 허브(Midlands Rail Hub)에 투자를 공약했다.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 지원을 위해서는 일반 소매업 및 시내중심지에 위치한 기업들의 사업세율(Business rate) 인하 검토 및 소기업의 고용 수당(Employment Allowance)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지원에 대해서는 40여 개 병동 신축, 간호사 5만명 증원, GP의사 및 1차 보건의료 종사자(약사, 물리치료사 등) 각 6천명 증원, 학생 장학금 지급 등을 내세웠다. 이민자의 도입을 위해서는 신청자 보유 능력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호주식 점수제 이민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당이 승리하면 기존 합의안을 폐기하고 집권 3개월 내로 EU와 재협상 추진해 새 합의안과 잔류 옵션 두고 법적 구속력 있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EU와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관세동맹관계 유지, EU단일시장과의 긴밀한 관계(Close alignment) 및 EU기관 참여를 원하는 입장. 영↔EU 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의 경우는 연간 ￡ 830억 규모의 공공서비스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2022년까지 법인세를 19%에서 26%로 인상하고 개인 소득세 45% 납부기준을 연소득 ￡ 150K→￡ 80K로 조정, 연소득 ￡ 125K 이상에는 ‘Supertax’를 도입해 50%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국민보험 부담금 및 기타 저소득층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민주당은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경우 브렉시트 철회, 과반 확보에 실패할 경우 잔류 옵션이 있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해 노동당과 연정 가능성도 엿보였다. 브렉시트당은 전환기간 없는 깔끔한 브렉시트(CLEAN-BREAK BREXIT)를 약속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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