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수 증가로 영국 인구 급증하면서 불법체류자 단속도 강화해
영국 이민자 수가 급증하면서 영국 인구가 올 한해동안 1 백만명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영국 정부는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순수 이민자와 난민 인구가 급증한 데 이어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를 우려한 동유럽 이민자들의 영국 시민권 취득자도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스페인,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사이프러스, 벨기에 등의 유럽 연합 가입국들은 영국보다 더 높은 인구 증가세를 보인 반면, 독일 및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영국 정부가 2016 년으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 연합 이탈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 실시를 발표하자, 영국 내 유럽 연합 출신 이민자들의 이중 국적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영국 인구가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노동 허가, 의료 보험, 연금, 및 세금을 비롯,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경우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방지하고, 영국인으로써 누리는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유럽 연합 국가 출신 이민자들과 해외에 거주중인 영국 시민권자들이 “Life in the UK” 테스트에 응시하는 등, 이중 국적 취득을 고려하고 있다.
영 국이 브렉시트를 선택할 경우, 유럽 연합 출신 거주자들에 대한 노동 허가 제도, 의료 서비스, 학업 및 사업 요건, 공항 입국 심사장의 “EU Only” 라인 폐지, 등 다양한 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EU 각국과의 송금 요건 및 해외 연금 취급도 달라질 전망이다.
영국 정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영국 국적을 취득한 유럽 연합 이민자들의 수는 2009년 약 만 명 수준에서 2013년에는 만 8천 명으로 급증했다.
영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인구 증가 속도와 순 유입 인구 수가 모두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3년 중반에서 2014년 중반까지 인구가 491,000명 증가해 전체 인구는 2014년 말 기준 총 6,460만에 달했다.
같은 기간 증가된 인구 수 중에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259,700명이 해외로부터 유입된 이민자들이었고, 지난 해 새로 태어난 신생아 4 명중에 한 명의 산모가 해외에서 태어난 여성들이었다.
2004년 유럽 연합 가입 국가 확장으로 인해 동유럽 출신 이민자가 늘면서, 영국으로 유입된 순 이민 인구는 2014년 한 해 동안에만도 318,000 명에 달했다.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21세에서 35세에 해당되는 이들의 영국 내 이민이 많았으며, 총 130만 명으로 전체 이민자들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같이 순수 이민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유럽 내에서 최초로 난민 자격 취득을 위해 신청한 이민자들의 단 4%만이 최종적으로 영국에 거주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해의 경우 유럽연합 내 난민 신청자 총 185,000명중에서 56% 이상에 해당하는 104,000명이 난민 지위를 얻었으며, 영국은 7,335명(유럽국가들중에 7 번째로 많음)이 난민 지위를 허락했고, 독일(73,120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헝가리(2위,32,810명), 이탈리아(3위,15,245명), 프랑스(4위,14,770명), 스웨덴(5위,11,414명), 오스트리아(6위,9,705명)순으로 많이 받아 들였다.
지난 해 유럽연합 국가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들 중, 코소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영국에서 난민 자격을 신청한 이들의 상당수는 파키스탄과 시리아 출신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 집권당인 보수당이 이민으로 인한 인구 유입을 수만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순수 이민자들의 증가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많은 영국인들이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 심각한 인식을 갖게 되어 이에 대비책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법원의 퇴거 명령 없이도 이들을 강제 퇴거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시행해, 임대 주택에 주거 중인 불법 이민자인 입주자들의 비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임대인들은 벌금을 물거나 최고 5년형에 처해지게 할 예정이다.
또한 각 지역의 카운슬이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을 어기는 집주인들과 부동산의 목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영국 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의 난민 지위 취득을 위한 지원이 거절될 경우, 이들이 영국 정부로부터 받고 있던 각종 복지 혜택을 즉각 거둬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달,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의무 쿼터제 도입을 제안해 이 안이 시행되게 된다면 영국은 올해 약 6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영국 정부는 유럽 연합의 난민 정책 수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쿼터제를 거부했다. 또한, 데이비드 캐머론 총리는 불법 난민 문제는 난민들이 어떤 이유로 자국을 떠나려 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중해를 둘러싼 불법 인신 매매 조직을 소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 The Financial Times>
영국 유로저널 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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