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utty ssh for windows 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 특집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英, 북아일랜드와 통관검사 면제 방안 검토에 논란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영국 탈퇴 (BREXIT)협정 합의에도 불...

by admin_2017  /  on Feb 26, 2020 04:43
英, 북아일랜드와 통관검사 면제 방안 검토에 논란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영국 탈퇴 (BREXIT)협정 합의에도 불구,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통관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는 영국(United Kingdom)을 이루는 4개 지방 가운데 하나로 약 190만명이 살고 있다.

아일랜드 섬의 북동부를 차지하며 남쪽과 서쪽으로 아일랜드 공화국, 동쪽으로 아일랜드 해와 노스 해협, 북쪽으로 대서양과 접한다.

유서 깊은 얼스터 지방의 일부만을 포함하지만 가끔 얼스터 지방으로 지칭된다.
EU는 탈퇴협정의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따라 이행기 종료 이후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해 EU의 기준에 따른 통관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브렉시트 이후의 북아일랜드 지위는 영국 하원의 탈퇴협정 부결 원인이자 탈퇴협정의 최대 쟁점으로, 영국이 사실상 북아일랜드의 EU 관세동맹 잔류를 수용,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런 배경에도 불구, 영국 정부가 비밀리에 본토와 북아일랜드간 통관 검사 생략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EU-영국 협상과정에서 커다란 논란이 될 전망이다.

EU 이사회의 EU-영국 무역협상 권한위임 지침은 프랑스가 영국의 EU 단일시장 접근 조건으로 엄격한 공정경쟁 규정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공정경쟁 관련 규정과 함께 프랑스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영국 수역내 어업권도 협상의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영국산업협회는 EU-영국 무역협상과 관련, 협상 우선 순위로 EU 서비스시장접근, 무관세 상품 교역, 인증수출자 등 수출절차 간소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EU-영국의 규제 불일치를 조절할 메커니즘을 도입, 영국의 규제주권 확립과 함께 상품 테스트 및 인증 등에 대한 행정력 낭비 제거를 촉구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URL
http://eknews.net/xe/553157
Date (Last Update)
2020/02/26 04:43:33
Read / Vote
256 / 0
Trackback
http://eknews.net/xe/553157/4ef/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노딜 브렉시트 후 영국 거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10가지 imagefile 2019-09-04 5783
공지 영국 정부, 자영업자 평균 월수익의 80%까지 보조금 지급 imagefile 2020-04-02 5539
공지 유로저널 5월 10일자 속보 포함:영국 5 단계 코로나19 완화 (식당 8월 30일까지 영업 못해 한인 사회 직격탄) imagefile 2020-05-08 8275
공지 영국, 경제 재개와 규제 완화했지만 한인사회는 '고통 지속 불가피' imagefile 2020-05-12 7323
48 영국 HIGH ST 주요 소매점, 지난 2년간 거의 1,000 개 폐업으로 위기 imagefile 2019 / 06 / 26 258
» 英, 북아일랜드와 통관검사 면제 방안 검토에 논란 2020 / 02 / 26 256
46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브렉시트 후 영-미 무역 큰 타격 있을 수 있다” 2018 / 12 / 03 254
45 영국,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와 홍역 감염에 주의해야 imagefile 2020 / 03 / 18 251
44 영국 코로나19 가정에서 감염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속보: 6월19일 영국 정부발표 포함 ) imagefile 2020 / 06 / 16 250
43 잉글랜드 학교 펀딩, 웨일즈보다 하락세 빨라 imagefile 2018 / 07 / 17 250
42 학부모들, 좋은 공립학교 위해 비싼 집값 프리미엄 마다 안해 2018 / 09 / 04 242
41 영국 정부, 재택근무자들 일터로 복귀 권고 캠페인에 나서 imagefile 2020 / 09 / 01 241
40 영국, 락다운(봉쇄)에대한 사회적 불안 통제위해 군인 배치해야 file 2020 / 08 / 05 237
39 영국 병원, 일반 수술 44만명 이상 대기중 imagefile 2019 / 11 / 27 230
38 영국 일부 지역 재봉쇄, 8월초 오픈 예정 사업체 '2주 연기" imagefile 2020 / 08 / 05 224
37 일시 해고자 복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실시 imagefile 2020 / 07 / 17 218
36 영국 정부,새로운 임금 보조 정책을 6개월간 실시 imagefile 2020 / 09 / 30 214
35 영국, OECD 주요국 중 최악의 경제 타격 받아 imagefile 2020 / 09 / 01 208
34 영국, 브렉시트 후 EU 규정 무시하면 식품가격 인상 불가피 imagefile 2020 / 01 / 22 202
33 옥스포드 대학, 잠시 보류 되었던 백신 임상 시험 재개 imagefile 2020 / 09 / 16 196
32 잉글랜드의 서북, 서남지역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경고. imagefile 2020 / 06 / 16 196
31 영국 사업체, 이제부터 정부의 고용 유지계획에 동참해야 imagefile 2020 / 08 / 05 188
30 8월부터 재오픈 업종, 코로나 확산에 8월 15일이후로 연기 imagefile 2020 / 08 / 05 180
29 스코틀랜드내 대학교 지원, 외국인 학생 지원자 증가 속에 EU출신 유학생 학비지원 중단 imagefile 2020 / 07 / 17 176
Board Search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