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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관련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평가

1210-사회 포토 1 사진.png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확고한 의지로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던 지역은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부동산 대책 관련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국민평가를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매우 적절 29.9%, 대체로 적절 19.2%)는 긍정평가가 49.1%, ‘적절하지 않다’(매우 비적절 27.7%, 대체로 비적절 14.2%) 는 부정평가는 41.9%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오차범위(±4.4%p) 내인 7.2%p 높게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9.0%.
세부적으로 긍정평가는 호남과 수도권, 40대와 60대 이상, 20대, 남성, 진보층과 중도층, 민주당 지지층, 자영업과 무직에서 다수거나 대다수인 반면, 부정평가는 대구·경북(TK)와 부산·울산·경남(PK), 보수층, 한국당 지지층, 가정주부에서 다수로 나타났다. 한편, 충청권, 50대와 30대, 여성, 무당층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팽팽했다.
긍정평가(‘적절하다’)는 연령별로 20대(47.1% vs 39.0%),30대(45.8% vs 43.2%),  40대(54.7% vs 42.4%), 50대(49.0% vs 46.6%), 60대 이상(48.2% vs 39.2%)으로, 이념성향별로 진보층(74.9% vs 19.5%)과 중도층(50.9% vs 42.9%), 보수층(26.4% vs 65.2%), 무당층(34.7% vs 32.4%),직업별로는 가정주부(42.0% vs 50.4%), 사무직(48.1% vs 43.7%), 노동직(44.7% vs 44.4%)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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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유예/완화 조치, 찬성 56.1% vs 반대 28.2%

1210-사회 포토 2 사진.jpg

최근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를 계도기간을 설정해 1년 연기하고, 경영상의 이유를 특별 연장근로 허용 사유에 포함시킨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기업 경영과 근로자 수입을 고려한 조치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6.1%로, ‘과도한 근로를 앞으로도 인정하는 조치이므로 반대한다’는 응답(28.2%)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5.7%.
세부적으로는 모든 직업, 지역, 연령층, 이념성향, 정당지지층에서 찬성이 대다수이거나 다수였고, 특히 사무직, 부산·울산·경남(PK)과 충청권, 40대와 50대, 중도층,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은 직업별로 사무직(찬성 62.9% vs 반대 27.7%), 자영업(59.1% vs 26.5%), 가정주부(50.7% vs 23.3%), 노동직(48.0% vs 42.8%), 무직(46.8% vs 21.9%),  연령별로 20대(53.7% vs 35.6%),  30대(55.3% vs 32.2%), 40대(64.2% vs 24.3%), 50대(61.0% vs 25.4%), 60대 이상(48.4% vs 25.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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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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