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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9.10.28 23:26
[경제] 녹색 소비가 녹색 성장의 원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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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위기 등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으로, 최근 친환경 경쟁력 강화와 경기 부양을 접목한 이른바 ‘녹색 성장’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등의 경기 부양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최근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 강국 진입을 목표로 녹색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대 정책 과제를 제시한 ‘녹색 성장 국가 전략 및 5개년 계획’(2009.7)을 발표했다. 하지만 녹색 성장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는 녹색산업 육성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녹색 소비가 녹색 성장의 원동력이다'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녹색소비 활성화는 녹색 성장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으며, 생산과 소비의 균형적인 발전이 전제될 때 녹색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녹색소비의 활성화는 경기부양 측면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녹색 사회 건설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전세계 녹생성장 정책 활발히 추진중 미국은 2009년 2월, 향후 10년간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1,2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이 통과되면서 녹색 성장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에너지 절약 제품의 판매 촉진, 신재생 에너지 부문의 정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2015년까지 환경 시장을 100억 엔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정부도 녹색 소비 활성화를 주요 실천 계획으로 하는 중장기 국가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환경 친화적인 소비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7월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 강국 진입을 목표로 녹색성장 분야에 향후 5년간 GDP의 2% 수준인 총 107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녹색 경쟁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 분야별 실행 계획에는 녹색 성장의 견인차로서 녹색 소비의 촉진을 핵심 과제로 포함시키고 있다. 정부도 최근 탄소성적표시제도(2008) 도입, 탄소포인트제도(2009) 본격 시행등 녹색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일본, 녹색소비에 국민 참여 적극적 특히, 일본의 경우 녹색소비의 확산으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 여파로 내수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친환경 상품의 대명사인 하이브리드차 시장은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도요타 ‘프리우스’는 5월 이후 3개월 연속 신차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소형차를 제외한 신차 판매 시장에서 최근 하이브리드차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녹색소비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소비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공공 부문의 녹색 구매도 해마다 증가하여 2007년에는 조달률 95%이상인 품목수가 전체 조달 품목의 93.9%에 달하고 있다. 공공 부문의 녹색 구매 증가는 개별 제품의 친환경 생산을 촉진하고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녹색 구매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에코마크’ 인증 제품 및 참여 기업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특히 사무기기와 사무용품 등의 시장 점유율은 에코마크 인증 제품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녹색 제품이 소비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한국, 친환경마크 인증제품의 시장 확대 우리 나라 친환경마크 인증제품의 시장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08년도에 약 12.8조원 정도로, 총 상품시장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의 친환경제품 시장 규모는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증가와 더불어 2005년에 3.3조원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16조원, 2012년에는 20조원 규모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친환경마크 인증제품에 대한 공공 및 산업 부문의 녹색구매와 가계 부문의 녹색소비도 각각 확대되어 2012년에는 3.6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로 보면, 녹색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공공 부문은 2012년에는 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계 부문도 녹색소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됨에 따라 2012년에는 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부문은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나, 녹색구매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여 2012년에는 6천억원 규모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및 공공기관, 자발적 참여 부족 그러나 이와같은 성정 속에서도 산업 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적 유인 장치가 미흡하고, 녹색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격에 부정적이어서 녹색산업 성장에 한계에 놓여 있다. 또한,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앞서가고 있으나 친환경제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아직 낮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녹색성장의 원동력인 녹색소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친환경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보다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친환경제품 생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과 함께 정부와 공공 기관의 녹색구매 범위 및 조달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사무기기와 사무용품 등 소비재 중심의 녹색 구매에 한정하지 않고 건설, 토목,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 조달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가야 한다. 또한 병원, 학교 등 공공 기관에 준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녹색구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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