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92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4·15 총선 ‘게임 룰’ 로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약진 확실

 ‘4+1 협의체’가 합의한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의 약진이 확실하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현행 공직선거법인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정당 득표율의 연동률 50%와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고 있다.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은 3%로 정했다. 

하지만 4월에 지정됐던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의석 75석으로 조정하고, 비례대표 의석 전체 50% 연동률 적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정안보다 훨씬 후퇴한 ‘누더기 개혁안’이 되면서 승자독식 정치구조의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거슬렀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1209-정치 2 사진 1.png

이번에 통과된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의석제를 도입하고 있는 데 전체 의석(300석)에 정당 득표율(27%)을 곱한 다음 지역구 당선자 수(110석)를 빼게 되어 제1당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불리해졌다.  

1209-정치 2 사진 2.png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는 이유는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는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우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50% 연동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절반으로 나눈 결과가 최종 연동형 비례의석 수가 된다.
지난 20대 총선 득표률을 바탕으로 이번 새 개정 선거법을 도입해 시물레이션을 한 국내 언론 일요시사의 보도를 인용해 정리해본다.

1209-정치 2 사진 3.png

1209-정치 2 사진 4.png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당 득표률을 27% 얻었던 민주당은 공식으로는 {(300X27%)-110}×50%이 되어,  81석으로 지역구 당선자가 이미 110석이 확보됐으므로 연동형 비례의석은 0석이 된다. 즉 할당 의석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으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배분서 제외되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지역구 110석·비례 13석)은 8석이 줄어 비례대표 의석 5석만 확보하는 결과가 나온다.

20대 총선서 36%의 정당득표율을 얻은 새누리당(지역구 105석·비례 17석)은 비례대표 의석 수가 11석이 줄어 6석이 된다.
반면 국민의당,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의석수는 큰 폭으로 확대된다. 28%의 득표율을 얻은 국민의당(지역구 25·비례 13석)서 비례대표 14석이 증가한다. 또 지난 총선서 7%의 정당득표율을 얻은 정의당(지역구 2석·비례대표 4석)은 비례대표 5석이 늘어난다. 

현재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16석 ▲한국당 91석 ▲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 포함) 15석 ▲정의당 2석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포함) 11석이다. 각 정당의 현재 지지율이 그대로 투표에 적용된다고 가정해 선거제 개정안을 적용하면, 비례 의석 수는 ▲민주당 20석 ▲한국당 14석 ▲정의당 11석 ▲바른미래당 2석으로 계산된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각 당 지지율(민주 39.9%, 한국 30.9%, 바른미래 4.8%, 정의 6.6%)을 정당 득표율로 산출한 결과를 인용해보면 총 ▲민주당 136석 ▲한국당 105석 ▲바른미래당 17석 ▲정의당 13석을 얻는 셈이다. 현재 각 당의 전체 의석 수가 ▲민주당 129석 ▲한국당 108석 ▲정의당 6석 ▲ 바른미래당 28석 ▲민주평화당 11석인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과 정의당 의석 수가 각각 7석, 9석이 증가해 정의당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3석, 11석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온다. 
민주당이나 한국당의 경우 선거제 개정안으로 연동형을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정당득표율 3% 이상을 얻는 군소정당이 많아질수록 각각 가져가는 비례대표 의석의 몫은 줄어들게 된다.

선거제 개정안 통과로 불리해진 한국당이 지역구 후보는 한국당 후보를 찍고, 비례대표 후보는 비례한국당에 찍을 수 있도록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한국당’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 정당 이름에 '비례'라는 단어만 붙인 정당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고 불허 결정를 내려 한국당이 "정치적 중립의무와 정당성립의 자유라는 헌법정신을 짓밟은 결정에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자, 선거법 협상은 외면한 채 ‘가짜 정당’까지 동원해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혜택만 가로채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선관위의 불허결정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표: MBC가 1월초에 실시한 여론조사 보도 화면 캡쳐>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1.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13. 2006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4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14. 태연, ‘To.X’, ‘꿈’으로 써클차트 3관왕 달성!

  15. NCT 텐, 신곡 ‘Lie With You’로 들려줄 애틋한 사랑의 속삭임!

  16. 지난 해 한국은행 차입금 117조원, 연 이자만도 1500억원 지급

  17.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 국세 '56조' 덜 걷혀

  18. 1월 수출, 대(對)중국・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어 18% 상승

  19. IMF,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0.2% 상향한 3.1% 발표

  20. 中, 2023년 글로벌 명품 소비 7 % 상승

  21. 베트남의 올 1월 외국인 관광객 수, '73.6% 증가'

  22. 미국, 원유·천연가스 역대 최대 생산량 기록 전망

  23. 지난 주 정치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 조사 분석

  24. 갈라진 보수가 정면 충돌하면서 좌클릭으로 승부 걸어

  25. SBS '재벌X형사' 소재부터 남다른 범죄 수사물 기대감!

  26. JTBC '끝내주는 해결사' 지독하게 얽힌 삼각관계로형성

  27. 방탄소년단 제이홉·뷔·정국, 美 ‘2024 아이하트라디오 뮤직 어워드’ 수상 기대

  28. 뉴진스, K-팝 女아티스트 유일 ‘빌보드 위민 인 뮤직 어워드’서 ‘올해의 그룹상’

  29. NCT DREAM∙라이즈, 美 ‘아이하트라디오 뮤직 어워즈’ 노미네이트!

  30. 슈퍼주니어, 日 열도를 파란빛 물결로 들썩여

  31. 샤이니, 日 TV아사히 특집 방송 ‘샤이니의 상자’ 출연!

  32. 라이즈 독자적 음악 장르 ‘이모셔널 팝’

  33. 삼성물산, 세계 1∙2위 초고층 빌딩 건설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72 Next ›
/ 227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