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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8.02.05 11:10
찻잔 속 태풍(?), 떠나가는 노(盧)대통령의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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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퇴임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의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거부권 행사 움직임을 두고 정치권이 논란에 빠졌다. 특히 이번 논란은 출범을 준비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 리모델링에 대해 퇴임을 불과 한달여 앞둔 구권력의 반기라는 점에서 그 배경과 속내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밝힌 거부권 배경은 ‘참여정부 정신 훼손을 막자’는 취지로 해석되는 만큼 정치적 파장보다는 절차에 따른 시일의 소요가 종전에 비해 크게 늘 것이라는 관측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28일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내용과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국회가 책임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주요 화두는 인수위원회가 준비중인 정부 조직개편안중 폐지가 확정된 통일부, 정통부, 여성부 등에 대한 반박과 경제부처의 통폐합에도 우려를 드러내며 예산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노 대통령은 “부처 합쳐서 대부처 하는 게 작은 정부 하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정부조직 개편의 논거가 무엇인가”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대부처 하는 나라에는 한 부처에 업무별로 여러 담당장관이 있고 그것도 모자라 많은 수의 정무직이 있어 정무직의 수가 부처 수의 여러 배가되는 나라가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정부부처 폐지와 관련해 “정보통신부는 언제, 왜 생겼는지 아느냐”며 “앞으로 정보통신부가 없어져도 우리의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정치권에서도 논란의 핵심이되온 통일부 폐지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을 잘 알고 외교부는 국제관계와 미국을 잘 안다”며 “그래서 그런지 지난 5년 내내 통일부와 외교부는 북핵 문제나 남북 협력, 북한 인권 등의 여러 문제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았다”고 말하고 “두 부처가 합쳐지면 부처 내에서 장관이 이를 조정하게 될 것이며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정부조직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라며 “굳이 떠나는 대통령에게 서명을 강요할 일이 아니라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 스스로가 마련한 참여정부의 근간 훼손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점과 아울러 정권의 정통성이라할 수 있는 부처의 통폐합에 대한 강한 불만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향후 정치권으로의 확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임시국회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을 둘러싼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되는 만큼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임기 말에 드러난 구권력의 급작스런 반발,‘고유 권한인가 발목 잡기인가’에 대한 논란에 앞서 취임을 앞둔 이명박 당선자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인신문 정치부 사진: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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