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의 개막이 눈앞두고, 국민의 78.3%는 박 당선인이 잘해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당·정·청은 물론 각 언론들도 일단은 새 정권의 성공을 기원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전 정부에 비하면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집권기반 위에서 새 정부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더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친이 vs 친박'의 대립구도 속에서 집권 초 어려움을 겪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초 여소야대 상황에서 고전했다.
반면 박 당선인은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등 투톱이 모두 친박으로 당을 완벽하게 장악했으며, 새누리당은 현재 153석으로 과반을 넘는 여대야소 상황이다. 따라서 박 당선인이 향후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걸림돌이 없다는 분석이다.
이제 박 당선인으로서는 대통령후보 시절 구상했던 일들을 실현시키는 일만 남았다.
이에따라 일요시사는 박 당선인이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내세웠던 3가지 키워드를 재분석해 정리했다. 그가 내세운 첫 번째 키워드는 '대통합'이다.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여야로, 지역은 영호남으로 나뉘어 인물이나 공약 등과는 상관없이 당의 깃발만 보고 표를 몰아주는 구태가 계속됐다. 최근에는 계층·세대 간 편가르기까지 기승을 부려 한 가족 내에서도 정치적 성향 때문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잦아졌다.
이러한 대립구도는 국가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때문에 박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대통합을 끊임없이 외쳤다.
역대 대통령들 역시 대통합을 시도하다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쳐 실패한 바 있지만 박 당선인의 경우는 이전과 확연히 다르다.
2인자를 두지 않는 인사스타일과 박 당선인 본인의 대중적인 인기도 때문에 이번 대선과정에서 주변 인사들에게 큰 빚을 지지 않은 점이 강점이다. 때문에 과거 정권들과는 달리 박 당선인이 대대적인 대탕평책을 시행한다 해도 정권 장악력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인수위 인선을 보면 지역, 계파별 분배가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다. 다만 박 당선인이 균형의 함정에 빠질 우려는 있다. 지역, 계파별 분배에만 신경 쓰다 정작 능력 있는 인재를 놓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 키워드는 '민생'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박 당선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민생정부'다. 민생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박 당선인 앞에 쌓인 숙제가 산더미다. 양극화는 극에 달했고, 수천만원의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젊은 청춘들이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극에 달한 가계부채는 서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고, 재벌들은 골목 곳곳까지 침투해 자영업자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에 입각한 일자리 및 복지예산이 대폭 반영하는 등 박 당선인의 힘은 이번 새해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톡톡히 발휘됐다.
또 박 당선인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기업의 책임있는 변화'를 요구하는 등 대기업 기선잡기에 나섰다.
당장 대기업들은 신년부터 투자확대,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일제히 언급하며 박 당선인 눈치 보기에 나섰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정치기반을 가진 대통령의 탄생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정치쇄신'이다.
이번 대선기간 동안 여야 정치권의 공천헌금 사태가 불거져 나와 대선판을 뒤흔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되고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정치권의 비리의혹과 과도한 특권은 언제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때문에 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향식 공천 등의 정당 개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치쇄신안을 약속했다.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당장 여야는 지난 3일 국회 정치쇄신특위 구성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의원연금 폐지, 회의 방해 폭력행위죄 신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의 정치쇄신 방안이 다시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박근혜 시대의 개막과 함께 과거와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약속했던 것들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로저널 정치부
이코노미스트지,새 정부의 경제 민주화 시행 난제 많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