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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3.02.27 22:46
박근혜 대통령 공식 취임, "희망의 새 시대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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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공식 취임, “희망의 새 시대 열겠다”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을 통해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 
박근혜 대통령은 2월25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국내외 귀빈, 일반국민 등 7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제18대 대통령으로 임기 5년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날 취임식에서 식전 행사가 끝난 오전 11시쯤 단상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했다. 이후 가진 취임 연설에서는 임기 5년 간 추진할 국정의 뼈대를 밝히는 자리였다. 취임사에서 엿볼 수 있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키워드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박근혜 대통령을 이 세 가지를 통해 부강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 경제부흥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을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비우는 것”이라고 강조, 단순한 시장 확대 위주의 기존 경제성장정책과의 차별성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IT산업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으로 꼽았다. 새 정부 들어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창조경제를 선도하게 된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간판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국민 모두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창조경제를 꽃피우려면 공정한 시장질서가 전제돼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며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를 언급하면서 중요한 목표로 꼽은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었다.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부흥은 궁극적으로는 국민행복을 지향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가의 외형적 발전에 초점을 뒀다면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부흥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구조를 이루는 것이다. ■ 국민행복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국민행복을 위한 세부과제는 ▲국민맞춤형 복지 ▲능력으로 평가받는 교육시스템 구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된 사회 등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을 언급하면서, ‘국민맞춤형 복지’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정책을 들지는 않았지만,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 행복시대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밝힌 부분에서 ‘국민맞춤형 복지’의 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을 위한 두 번째 과제로 꼽은 교육에 대해 “개인의 꿈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이기도 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시스템이 바뀌어야 함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고, 이러한 국민 개개인의 능력이 주춧돌이 돼 국가가 발전하는 새로운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민 개개인은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된다.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찾아내고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교육이 맡은 일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찾아내는 일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개개인의 꿈과 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학벌위주에서 능력위주로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을 위한 세 번째 과제로 ‘안전한 사회’를 꼽으면서,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 주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부터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4대 악’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밝혀 왔고, 이번 취임사에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 문화융성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라며 문화융성을 경제부흥, 국민행복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기 위한 3대 축 중 하나로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의 역할에 대해 사회적 측면에서는 갈등 치유의 가치, 경제적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가치가 있음을 강조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산업적으로는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난 22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따르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예술 창작기반 마련, 콘텐츠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재정 2%’를 달성하고 ‘문화기본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취임사 후미에서 북 핵실험 등 안보위기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튼튼한 안보’를 강조했다. 이는 새 정부의 지향점인 ‘국민행복’은 튼튼한 안보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언급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북한은)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까운 자원을 소모하면서 전 세계에 등을 돌리며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이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또한 동시에 추구할 것임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제가 꿈꾸는 국민행복시대는 동시에 한반도 행복시대를 열고‘ 지구촌 행복시대를 여는데 기여하는 시대”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 모두의 신뢰형성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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