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바꾸어 국민(?)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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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4.04.01 21:28
박 대통령 ‘드레스덴 대북 3대 제안'에 북한 원색적 비난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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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드레스덴 대북 3대 제안'에 북한 원색적 비난 쏟아 
독일을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독일 통일의 상징도시인 드레스덴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했다. 하지만,북한은 3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해상사격훈련 실시로 양측 군사긴장감을 조성한 데 이어 드레스덴 선언을 신랄한 비난을 가해 남북 간 유화국면으로의 전환에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다. 박 대통령은 독일 국빈방문중인 28일 옛 동독지역의 대표적 종합대학이자 독일의 명문 공대인 드레스덴 공대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행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 3가지 구상을 북측에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된 나라에서 같이 살아갈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데 어울릴 수 있어야 한반도가 진정 새로운 하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남북한은 교류협력을 확대해가야 하며 일회성이나 이벤트 식 교류가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3대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3월 31일 최근 남북 상호간 비방중상 중단 합의를 깨고 박 대통령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통해 "잡동사니들을 이것저것 긁어모아 '통일제안'이랍시고 내들었다가 괴뢰들 내부에서까지 조소와 비난을 받았다"고 밝혔다. 통신은 또 "박근혜에게 그 어떤 초보적인 정치 철학이나 민족의 구성원다운데가 그리고 이념다운 이념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제 집안에서나 조잘대며 횡설수설하는 아낙네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할 말, 못할 말도 못가리는 '저급한 정치인'이라는 손가락질이나 받기 안성맞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또 다른 우리의 격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고 '경제난'이요, '배고픔'이요 뭐요 하며 게거품을 물고 악담질했다"고 비난함으로써 현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토해냈다. 결국 지난 3월31일 서해 포격 훈련 등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동들은 이번 박 대통령의 3 대 제안이 북한의 기대만큼 못미치면서 대남압박 차원의 계획적인 행동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대북 인프라구축과 지하지원 개발 등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북한 입장에서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워 한미군사훈련이 끝날 때까지 신중하게 기다려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 등 강경한 태도를 이어갈 경우 드레스덴 선언이 단기간내에 남북 간 실제적인 논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정홍원 국무총리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독일 드레스덴에서 제안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꿈꾸는 통일 한국의 모습과 남북한이 걸어 나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북한이 전날 NLL 인근지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현재 자행하고 있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드레스덴 선언에 적극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통일 한국은 전쟁의 공포와 핵무기가 사라지고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하며 세계경제에 이바지하는 한편, 하나의 영토와 체제를 이루는 것을 넘어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데 어울리는 진정 ‘새로운 하나’가 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정부 “5·24조치 틀 내에서 북 민생인프라 단계적 추진” 통일부는 31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대북 제안 중 민생 인프라 지원 문제와 관련해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5·24 관련 입장은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현재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5·24 조치의 기본 틀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도 북한의 민생 인프라 구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민생 인프라 계획이 아직 입안되지 않았지만 5·24의 틀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생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5·24 조치의 해제 조건인 ‘국민적 공감대’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적절한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5.24조치 이행과 비핵화 전제 속에 '통일대박' 쉽질 않아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이 비핵화가 전제함에 따라 기대했던 획기적인 대북정책의 변화 기대는 물론 MB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한다고 실망을 나타냈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핵심과제이지만 체제 유지가 북한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에 북한 입장에서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선언은 북한 입장에서 그림의 떡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남북관계 개선도, 북한 제재도 모두 실패했었던 이명박정권의 '비핵화 3000'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핵화 과정은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확대 발전 등 기존의 남북경협 정상화시키고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드레스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5.24 조치의 완화가 불가피한 데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피폭에 대해 북한의 사과가 없는 한 피해 유족은 물론 국민들의 정서에 반해 완화 조치를 정부가 결정하기란 쉬질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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