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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씨 개입 정황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일파만파’



2015년 10월 설립된 미르재단과 2016년 1월 설립된 K스포츠재단이 약 900억 원의 기부금을 모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을 위한 제2의 일해재단이라는 의혹과 함께 권력형 비리로 규정되며 ‘대통령 탄핵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해재단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사용 목적으로 재임기간 4년동안 재벌로부터 598억 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해당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는 등 총공세에 나서면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의 ‘핵’으로 떠오를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두 재단 설립을 위한 자금출연에 대해서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앞세워 대기업들로부터 기업의 규모에 비례해 액수가 정해진 것과 같은 액수로 기부받아 미르재단은 486억 원, K스포츠재단은 380억 원으로 약 900억 원을 모았다.


설립 몇 개월만에 모금 실세의 주체도 없이 엄청난 규모의 모금(미르재단은 설립 2일만에 486억 원 모금, K스포츠는 6일만에 380억 원 모금)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청와대나 정권차원에서 개입 없이는 불가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근 의혹이 부각됨에 따라 여야간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르재단은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해 2015년 10월 27일 설립됐다. 미르재단은 설립 1개월여만인 10월 366억 2천만 원의 기부금을 확보한데 이어 11월에는 119억 8천만 원을 기업들로부터 기부 받아 총 486억 원의 출연금을 모집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엄청난 돈을 기부한 기업들은 정작 재단 설립인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 해 그 모금 과정과 설립 후 운영 방식에 더욱 더 의혹이 중폭되고 있다. 


미르재단의 경우 지난해 10월 설립 이후 진행된 사업이 없는 등 9월 20일 현재까지 설립 10개월동안 양 재단은 전혀 활동없이 막대한 관리비 지출만 하고 있는 상태이다.


TV조선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통화하고 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 자주 회의를 했었다고 보도했었다.


미르재단 관계자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30대 기업이 486억을 할 수 있겠냐. 청와대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통장에 찍히는 게 몇 백억 원 단위까지 봤으니까 (안 수석하고…) 직접 통화한 적 많다… 청와대 회의 방문도 많으니까”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안 수석은 재단 내부 인사까지도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재단 관계자는 “(안 수석이) 4월 4일 (전화로 제게) 재단 떠나줬으면 좋겠다라고 통보를 해외로밍으로 전화가 왔었다”고 말했다. 



4- 1.jpg



게다가 문화와 체육 관련 목적으로 설립된 두 재단은 목적과 달리 ‘일란성 쌍둥이’처럼 유사한 설립·허가 과정, 기금 마련 과정, 기금 사용처, 설립 주체 등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재단의 조직과 활동을 규정한 정관도 사실상 똑 같았지만 문체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각각 설립신청을 한 뒤 통상 일주일 내지 한달이 걸리는 인허가 절차가 하루만에 설립인가를 받은 데다가 인허가 당일 현판식을 함으로써 그(인가)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권 개입을 뒷받침했다.


또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확인한 결과 K스포츠재단 창립총회 회의록에 참석했다고 기입된 인사 중 참석자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재단 설립에 필수 문서인 ‘창립총회 회의록’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앞서 설립한 미르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과 K스포츠재단 창립총회 회의록이 회의 일시 등 1~2가지 점만 제외하면 활자 크기, 글꼴까지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K스포츠 재단의 경우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단골로 드나들던 스포츠마사지센터 원장을 이사장에 앉힘으로써 최순실 씨가 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더욱 의혹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1970년대 퍼스트 레이디 시절 가깝게 지냈던 고(故) 최태민 목사의 친딸로, 박근혜 정권 출범 후에는 ‘비선 실세’로 끊임없이 지목된 인사다. 최 씨는 또 과거 박 대통령의 의원 시절 비서실장 역할을 했고 청와대 문건 파동의 당사자인 정윤회씨의 전 부인이기도 하다. 


한겨레신문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K스포츠재단 이사장 자리에 자신이 단골로 드나들던 스포츠마사지센터 원장을 앉힌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불과 몇 달 전에 설립된) 두 재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나란히 동행했다. 두 재단에 대한 대통령의 각별한 애정 없이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이런 점은 두 민간 단체의 실체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과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 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적인 권력을 행사한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 모든 정황이 사실로 확인 된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직접 유수의 대기업들로부터 최소 8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출연금을 받아낸 정황, 두 재단의 조직 구성 과정에 안봉근 수석이 직접 개입한 정황,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최순실 씨의 지인이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황 등으로 볼 때 이 사건은 기업의 강제모금으로 대통령 퇴임 후를 위해 준비되었던 ‘일해재단’ 재현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의혹의 핵심은 바로 박 대통령”이라며 “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두 재단의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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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0일 오후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착용한 브로치, 목걸이 등 액세서리도 최순실 씨가 청담동에서 구입해 전해준 것”이라고 밝혀 그만큼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과거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순실 씨는 취임 당시 대통령이 입은 340만 원짜리 한복을 미르재단 이사에게 직접 주문해 대통령에게 전해 준 당사자”라면서 뿐만 아니라 조 의원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청와대 민정비서관 발탁과 윤전추 행정관(대통령 제2부속실)의 청와대 입성 배경에도 최순실 씨와의 인연이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지현 트레이너’로 잘 알려진 윤전추 행정관은 박 대통령의 개인 트레이너 역할을 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최순실 씨와 관련된 조 의원의 모든 언급에 대해 “저는 전혀 들은 바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박근혜 정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으로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해 사퇴한 후 식당을 운영하다 문재인 전 대표에 의해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국민의당도 양순필 부대변인 논평에서 “두 재단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초고속으로 설립 되고, 단시간에 900억  원 가까이 모금하는데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과 함께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최순실 씨(고 최태민 목사의 딸, 정윤회 씨의 전 부인)가 재단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양 부대변인은 “두 재단의 설립과 모금 과정에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우병우 민정수석은 제 기능을 다했는지 많은 국민과 야당, 언론이 묻고 있다. 청와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주도자인가 방관자인가”라고 힐난하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 새누리당은 재단 설립 관련자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전면 거부하는 등 두 재단을 비호하기에만 급급해 국민적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0일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관련 ▲신청·허가 과정의 특혜 ▲막대한 자금의 단기간 출연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의 개입 정황 ▲박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K스포츠재단 이사장 자리에 자신의 단골 스포츠마사지센터 원장 임명 등을 문제 삼으면서 “증인 협상 과정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들을 핵심들로만 최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저도 채택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을 보면서 과연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 채택에 대한 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두 재단 기부 기업체들 중 최대는 삼성으로 204억 원


두 재단에 기부한 한국 대기업들을 살펴보면 삼성 그룹이 204억 원(미르에 125억 원, K스포츠에 79억 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기부했고, 현대차 그룹은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등을 합쳐 128억 원(미르 85억 원, K스포츠 43억 원 이상이지만 정확한 액수 미확인)이상으로 기부액 기준 두 번째로 많은 액수를 기부했다. 

이어 최태원 SK 회장이 2015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은 바 있는 SK 그룹이 111억 원(미르 68억 원, K스포츠 43억 원)으로 세 번째로 많은 액수를 기부했다. 엘지(LG)그룹은 총 78억 원(미르 48억 원, K스포츠 30억 원)을, 포스코 49억 원(미르 30억 원, K스포츠 19억 원), 최근 비자금 조성과 탈세혐의, 형제의 난으로 세간의 지탄을 받고 있는 호텔롯데롯데면세점도 45억 원(미르 28억 원, K스포츠 17억 원)을, 전경련 허창수 회장이 이끄는 지에스그룹은 지에스건설 등 8개 계열사에서 총 42억 원(미르 26억 원, K스포츠 16억 원)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으나 이번 광복절 사면 대상에서 빠진 (주)한화는 35억 원(미르 25억 원, K스포츠 10억 원)을, 이재현 회장이 올해 광복절특사로 특별 사면을 받은 씨제이그룹은 13억원(미르 8억 원, K스포츠 5억 원)을, 재무구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진그룹의 대한항공(10억 원)과 아시아나항공(3억 원)에서도, 워크아웃에 들어갔던 금호아시아나의 핵심계열사 금호타이어까지도 4억 원을 기부했다.


민영화된 기업이지만 공기업 성격이 큰 KT는 황창규 회장이 경영을 맡으면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 혹독한 구조조정을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억(미르 11억 원, K스포츠 7억 원)을 쾌척한 것을 놓고  KT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외 (주)E1 10억 원, (주) 두산 11억 원(미르 7억 원, K스포츠 4억 원), 대림건설은 미르에만 6억 원, 신세계(5억 원)와 부영주택(3억 원)은 K스포츠에만, 아모레퍼시픽 3억 원(미르 2억 원, K스포츠 1억 원) 등이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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