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탈당하고 제 3지대 새판짜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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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6.10.26 01:31
'비선 실세' 최순실, 대통령 연설문 사전 점검 등 국정에 깊이 관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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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대통령 연설문 사전 점검 등 국정에 깊이 관여해 대통령 연설문,국정자료,개성공단 폐쇄 등 국정현안, 비서실장 경질 등 정부 인사까지 최종 점검(?)해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들과 청와대 내부 문서들이 공식 발표보다 1-2일 전에 먼저 받아 본 정황이 드러나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개성공단 폐쇄와 대통령 비서실장 경질, 정부 장차관 인사,국무회의 발표 내용까지 사전에 받아서 정책을 논의하고 수정 등을 했다는 증언도 쏟아졌다. JTBC 24일 저녁 8시 뉴스에 따르면 최순실씨가 사용하던 강남의 한 사무실에 '처분하라'고 하며 두고 간 PC에 저장된 200여개의 파일이 국무회의 자료 등 모두 청와대 내부 문건과 관련된 자료였고, 그중 44개가 대통령 연설문과 당선인 소감문 등으로 박 대통령이 공식 발표하기 전에 최순실씨가 먼저 받아 보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JTBC는 "일부 원고는 작성된 지 적게는 4분에서 길어야 1시간 반 이내에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됐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건 최씨가 이메일 문서를 열어본 시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최씨가 이메일 등을 통해 연설문을 받은 건 이보다 더 빠를 수 있다"고 했다. JTBC는 “최씨가 수정했다고 단정하거나 할 수는 없을 테지만 청와대 연설문 상당수가 최씨에게 사전에, 그것도 대체로 완성된 형태의 파일이 작성 직후에 전달됐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이 방송은 "문건 중 일부의 작성자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최씨의 PC까지 전달된 경로는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일부 원고에서는 붉은색 글씨(수정된 부분)가 발견됐는데, 붉은색 글씨 중 일부는 실제 연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가 이를 수정했는지 여부, 수정해서 청와대에 전달했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JTBC는 “최씨에게 건네진 연설문은 최씨를 거친 뒤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국정 전반적인 자료들도 최순실씨가 먼저 검토 이 PC에 저장된 200여개의 파일중에는 허태열 당시 비서실장이 교체되는 등 청와대 비서진이 대거 교체된다는 자료도 최씨의 PC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가 8월 4일 오후 6시 27분이었고, 청와대는 다음 날인 8월 5일 인사를 단행해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교체됐다. 이 파일들 중에는 연설문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발언 자료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국민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서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는 제32회 국무회의(2013년 7월 23일 오전 10시) 모두발언도 그중 하나다.JTBC는 “최씨는 회의 시작 약 2시간 전인 같은 날 오전 8시12분에 이 문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의 2013년 10월 서유럽 순방 직전 수석비서관회의 문건도 PC에 담겨 있었다. '21차 수석비서관회의'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곳곳에 밑줄이 쳐져 있고 수정 흔적이 있었다. 이 문건이 마지막으로 수정된 건 2013년 10월 31일 오전 8시 19분이었다. 서유럽 순방을 앞두고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린 시각은 오전 10시였다. 국무회의 자료도 있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7월 24일 강원도청을 방문해 당선 이후 첫 지방자치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PC에는 최씨가 '강원도 업무보고'라는 제목의 파일을 통해 이 내용을 역시 하루 전날인 23일 오전 10시17분 받아 봤다고 JTBC는 밝혔다. 파일명은 ‘강원도 업무보고’였다.  최순실이 박대통령에 이래라저래라 시키는 구조 최순실씨와 가까웠던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9월7일부터 9월25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16시간 동안 진행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 최씨는 이 자료를 가지고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비선 모임’을 운영했다."고 일관되게 밝혀왔다. 이 전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최씨는 주로 자신의 논현동 사무실에서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 대통령의 향후 스케줄이나 국가적 정책 사안을 논의했다”며 “최씨는 이런 모임을 주제별로 여러개 운영했는데, 일종의 대통령을 위한 자문회의 성격이었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비선 모임의 참석자와 관련해 “적을 때는 2명, 많을 때는 5명까지 모였다. 나도 몇번 참여한 적이 있다”며 “모임에 오는 사람은 회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지만 차은택씨는 거의 항상 있었고 고영태씨도 자주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씨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항상 30㎝가량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가 놓여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자료는 주로 청와대 수석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들로 거의 매일 밤 청와대의 정호성 제1부속실장이 사무실로 들고 왔다”고 이름을 분명히 밝혔다. 정호성 제1부속실장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비서관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최순실씨는 모임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이 자료를 던져주고 읽어보게 하고는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며 “최씨의 말을 듣고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올리면 그게 나중에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청와대 문건이 돼 거꾸로 우리한테 전달됐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이런 말을 하면서 <한겨레> 기자에게 자신의 아이폰에 사진파일로 저장된, 자신이 작성한 뒤 다시 청와대 문건 형식으로 내려온 문건들을 비교해 보여줬다. 그는 비선 모임의 논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한 10%는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일이지만 나머지 90%는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게 대부분으로 최순실씨는 이를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임에서는 인사 문제도 논의됐는데 장관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이런 얘기는 통념을 무너뜨리는 건데, 사실 최씨가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시키는 구조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 최씨한테 다 물어보고 승인이 나야 가능한 거라고 보면 된다.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도 사실 다들 최씨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연설문 44 건 사전 보고받아 수정도 박 대통령 당선 뒤 첫 신년사(2012년 12월 31일)는 최씨가 공개되기 하루 전인 12월 30일에 받아 봤을 뿐만 아니라 수정된 지 4분 만에 최씨가 확인한 것으로 나온다.  이들 파일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14년 3월 28일 박 대통령이 독일에서 이른바 '통일대박론'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내놨던 '드레스덴 연설문'도 최씨가 발표 하루 전날 받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독일 순방 중 드레스덴공대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연설을 할 때 사용된 원고로 연설 이후 박 대통령의 제안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공식 지지를 받는 등 국내외의 반향이 컸다. 그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제안했던 박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통일대박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여기엔 “한국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해 북한에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 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겠다” 등의 발언이 담겼다.  JTBC는 “최씨는 이 연설문을 박 대통령이 연설하기 하루 전날 받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작성자가 연설문을 최종 수정한 지 채 1시간이 지나기 전에 연설문을 받아 열어 봤다는 것이다”고 보도했다. 모두 13쪽 분량의 원고 곳곳에서 30여 곳에 붉은색 글씨가 발견됐다고도 했다. JTBC는 “붉은 글씨로 돼 있는 문단은 들어내도 문맥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돼 있는 20여 곳은 박 대통령의 실제 연설 당시 내용이 달라졌다. “실제 연설문에는 최씨가 받아 본 연설문에 없던 박정희 대통령 재임 당시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에피소드도 추가됐다”고 JTBC 는 덧붙였다. ‘다닐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는 반대를 무릅쓰고 박 전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는 내용이다.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핵 개발 추진 시 본격적인 외자 유치는 불가능하다’ 등의 문장은 실제 연설에서 빠졌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2013년 5월 18일) 역시 하루 전에 최씨의 PC에 저장됐던 것으로 나온다.  대선을 나흘 앞둔 2012년 12월 15일 박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 유세 문건도 유세 1시간 전에 최씨의 PC에 저장됐고, 대통령 당선이 확정적이던 그해 12월 19일 오후 9시 21분에는 박 대통령의 당선 소감문이 최씨에게 전달됐다. 약 2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11시 50분쯤 박 대통령은 최씨의 PC에 저장된 소감문 순서대로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 문건들이 작성된 PC의 아이디는 '유연'으로, 최씨의 딸 유라씨의 개명 전 이름과 같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집단 멘붕, '이건 정말 나라도 아니다' 청와대 내부 문서의 민간 유출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며 당 내에서는 “비상상황” 선언 “개헌 논의 중단” 등 요구도 나왔다. 새누리당 대권 잠룡 중 한 명인 유승민 의원은 25일 정권 비선 실세라는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을 사전에 수정하고 미르·K스포츠 재단의 기업모금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거가 이제 다 나왔다"고 밝히면서 "최근 사태를 보면서 '이건 정말 나라도 아니다'는 생각을 나도 한다"고 한탄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언론에 제기된 문제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비선실세라는 최순실의 계획적이고 부도덕한 호가호위, 치부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우병우 민정수석도 즉각 사퇴하라”며 청와대를 향해 각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또 “최순실 일가와 측근이 대기업 기부금을 모아 해외로 돈을 빼돌린 게 사실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청와대에 숨어 조직적 범죄를 비호한 공직자를 찾아 한 명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하고 사정당국은 즉각 인터폴과 공조해 최씨 일가 신병을 확보해 국내로 데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런 조치들이 미흡하다면 어떠한 추가 조치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야당이 요구하는 최순실 국정조사와 특검 등의 가능성도 내비친 것이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현 상황이 최순실이라는 특정 민간인의 부정비리라고 보기에는 너무 엄청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초대형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으로 보고 당에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특단의 대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순실 사태는 ‘배신의 정치’의 결정판”, “이 사태 대처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쳐 관련자를 추상같이 엄벌해야 한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이어 "최순실사태는 대통령의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 시작되는 것"이라며 "여야가 특검 도입을 합의하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대통령이 당적정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실상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여야 지도부는 즉각 최순실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논의 ▲이원종 비서실장, 모든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퇴진을 포함하여 청와대를 전면 개편 ▲이번 사태를 알고서 방치했건 몰랐건간에 우병우 수석은 내일 즉각 사퇴 ▲이정현 대표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최순실 사태를 축소 규정하려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참담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고 새누리당은 국민적 비웃음을 사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이정현 대표는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설로만 떠돌다 결국 사실이 됐다”며 “특검을 통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병국 의원은 그러면서 “정권 말기마다 반복되는 드러나는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실태가 이번에는 가족이 아닌 최순실로 드러났다”며 “이것이 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고통스러운 새벽이다”, “최씨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새누리당도 이 일을 덮는데 급급해서는 안된다. 야당과 협력해 빠른 시일 안에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국정조사에 힘을 실었다. 친박계인 이채익 의원이 “최순실 문제 때문에 개헌 논의나 유엔 북한인권법 기권을 위한 북과의 내통 부분이 묻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으나 곧이어 반발이 제기됐다. 하태경 의원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24일) 개헌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마저도 정권이 신뢰를 잃으면 힘을 얻을 수 없다”며 “최소한 최순실 의혹이 해결될 때까지는 개헌 논의를 잠정 유보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나도 친구의 조언을 듣는다, 그럴만한 연유가 있지 않겠냐”고 말하며 우회적으로 옹호해 새누리당 안에서 조차도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연설문이나 기자회견문을 준비할 때 다양한 의견과 반응을 듣는데 그런 것까지 기자들에게 모두 공개하는 정치인은 없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 대통령의 복심다운 발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여당 대표로서 더할 나위 없는 발언이라서 실소가 터진다” “감싸는 것도 힘들겠다” “일개 정치인 연설문과 대통령의 연설문이 같냐” “잘못된 충심의 표본”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야권, 국정 농단한 국기 문란 사건 '하야해야' 야권 일각에서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하야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을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압박하며, 정치권에서 금기시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혹은 '탄핵'을 거론하면서 여론전에 불을 지피는 기류가 감지된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은) 석고대죄하고 하야해야 한다고 본다"며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썼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 또한 성명을 내고 "탄핵 얘기가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고, 대통령의 개헌 추진은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이, 최순실 비리를 덮으려는 국면전환용으로 규정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을 거론,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은 거짓말을 계속 하다 끝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사과하면 될 일을 끝까지 부인하다가 화를 자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중정부 시절 청와대 부속실장을 지냈던 김한정 의원도 "박 대통령도 이 상태를 방치하다가는 의혹의 대상을 넘어서서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의 전례가 있다"고 압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엄청난 국기 문란사건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제2부속실장을 지낸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연설문은 청와대의 각 수석실이 다 달라붙어서 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로도 공개가 안 된다”며 “하물며 청와대 공식 e메일을 쓰지 않고 일반 포털 메일을 사용해 민간인에게 전달되어 (대통령 연설문에) 빨간 줄까지 찍찍 긋는다는 것은 국기문란”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비선실세 국정농단 편파기소 대책위’ 이철희 의원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민주당 재선의원은 "박 대통령이 능력만 없는 줄 알았더니 자격도 없다"며 탄핵 요구에 공감을 표하면서 "어쨌거나 국정을 운영할 능력을 대통령이 상실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권한대행 임명'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정국 때도 총리가 대신 일을 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차마 부끄럽고 참담해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수준이고 이건 단순한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고 최 씨를 즉각 귀국시켜 수사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 수석을 포함해 비선실세와 연결돼 국정을 농단한 현 청와대 참모진을 일괄 사퇴시키고 청와대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포함한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이를 덮으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선 안된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4일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온라인 등에서 박 대통령 탄핵이 거론되는 데 대해 "그 국민 여론을 대통령이 잘 아셔야 하는데"라고 개탄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비선 실세의 국기문란 행위"라며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돼온 최씨의 국정농단과 그 실체가 현실로 드러났다. 대통령께서 해명해 주셔야 한다"며 박 대통령에게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세계사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으로 도대체 이게 나라냐”면서 “대통령도 당연히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청와대 비서진을 전면 교체하고 내각은 총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입다무는 청와대.관계자들 언론과 접촉 중단 청와대는 JTBC의 관련 의혹 보도와 관련해 당혹감 속에서 침묵을 지키며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보도 직후 심야에 긴급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언론과의 접촉을 아예 끊어버렸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도가 지난 2014년 말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을 능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朴대통령 "최순실 도움 인정, 국민께 송구"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연설문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대통령은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 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대통령의 사과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이 이미 한겨레신문과 밝혔듯이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 그만둔 것이 아니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밝혀져 진실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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