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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7.12.20 04:40
문 대통령, '한·중 관계의 새시대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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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중 관계의 새시대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국빈 방문을 통해 한·중 정상 간에 돈독한 우의와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그동안 사드 배치 문제로 냉랭하기만 해왔던 한·중 관계의 새시대를 열었다. 한반도·동북아의 평화 및 공동번영의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지난 14일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5시간에 걸쳐 공식 일정을 함께 하면서 깊은 우의와 신뢰를 구축하면서 국민 우선의 정치철학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핵문제, 한·중 관계 및 지역정세 등 심도 있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은 “ ‘역지사지·관왕지래’의 정신 하에 어려웠던 과거까지를 교훈으로 상호 입장을 헤아려가며, 지난 25년간 한·중관계의 비약을 바탕으로 향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했다. 양 정상간 수시 전화 통화 등을 활용한 소통의 핫라인을 구축하자는 데도 합의를 하는 등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 간 교류협력 복원·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을 쏴 올렸다. 
양 정상은 양국 간 교류협력의 회복은 물론, 새로운 25년을 향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대통령은 위축된 우리 기업 활동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중국 측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간 위축됐던 교류협력 재개·복원에 합의하고, 실질 분야 강화·발전을 위한 3대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77개 국장급 이상 정부 부처 간 협의채널의 전면 재가동,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등을 통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도 합의했다. 양국 간 유사한 국가비전, 성장전략의 교집합을 토대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협력을 추진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함께 마련하는데도 합의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보건, 교육·과학, 에너지, 지방정부 협력과 빅데이터·인공지능·5G·드론·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간 연계를 통해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 슈퍼그리드 등 역내 거대협력사업 적극 추진에도 합의했다. 기존 경제·통상·사회·문화·인적교류 중심의 협력을 정치·외교·안보·의회·지방간 협력 분야로 확대키로 하고 향후 외부 갈등요인에도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는 견고하고 성숙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사드 관련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결과, 3번의 정상회담 중 사드와 관련된 발언이 가장 간략하게 언급 됐고 미래지향적인 기조를 견지하자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 지난 11월 1일 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5개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 및 공동번영 실현을 위한 우리의 외교적 기반을 공고화했으며, 한반도 문제 관련 한·중 간 공통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전쟁 절대 용납 불가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 확고히 견지 ▲북한 비핵화 포함 모든 문제는 대화·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남북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4개의 원칙에 합의했다.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등 우리 한반도 정책 관련 중국 측 지지를 재확인했다. 또 북한 도발에 억지·대응 및 제재·압박 지속을 통한 북한의 대화로의 견인 포함,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보다 중요한 역할 요청했다. 특히, 중국 측의 안보리 결의 이행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철저한 이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양한 고위급 전략대화를 통한 한·중간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에도 합의했으며, 기존 외교·국방 장관 및 안보실장간 소통을 포함해 고위급 레벨의 대화 창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문대통령은 평창올림픽까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뿐만 아니라,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기초로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한 기회로 삼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는 등 중국측의 협조를 확보했다. 리커창 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많은 중국민들이 경기관람이나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여론은 난징대학살 추모일을 계기로 우리 정부 차원의 첫 애도 표명과 최초의 충칭 임정청사 방문 등 한·중 공유 역사의 재조명에 대해 적극 호응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중국내 독립사적지 보호를 위한 중국측의 협력을 확보했다. 특히 충칭시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사업을 신속히 재개하기로 했다. 중국 국민들은 서민식당·유리창 거리 방문을 통해 방중을 계기로 중국 서민들에게 우리 대통령이 다가가고, 중국 식당을 찾는 등 중국 문화를 체험하는 일정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후 18일 열린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중국 방문은 우리 외교의 시급한 숙제를 연내에 마쳤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4대 원칙 등 정치·안보 분야까지 포함해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와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매우 내실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으로 한·중 양국은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당연히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만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 언론, 그리고 국민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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