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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개혁정책 완성이냐, 정권심판이냐"의 승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급조 신생 비...

Posted in 정치  /  by admin_2017  /  on Apr 01, 2020 22:43
21대 총선, '개혁정책 완성이냐, 정권심판이냐"의 승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급조 신생 비례용 정당이 난립하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19' 사태마저 겹쳐 이번 21대 총선 결과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21대 총선서 여권이 승리하면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 정책 완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반면 야권이 승리하면 문정부에 브레이크를 걸게 되므로, 문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이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에 등록된 51개 정당 중 41개가 지역구나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다. 이 가운데 지역구·비례대표 선거 모두에 참여하는 정당은 15개, 지역구 선거에만 참여한 정당은 6개,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하는 정당은 20개다.

1219-정치 2 사진 1.png
<표: 리얼미터, 2020년 3월 4 주차 주간 집계 전재>
보다 자세한 개요 및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35개로 확정되면서 투표용지 길이는 48.1㎝가 될 예정이다. 이는 정당명부식 ‘1인 2표제’ 도입 이래로 역대 최장 기록이다. 이에 따라 용지는 분류기에 넣을 수 있는 길이 34.9㎝를 초과, 100% 수개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당(비례대표) 후보 투표용지에는 비례 후보자를 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대신 기호 3번 민생당이 첫 번째 칸을 차지했다. 공직선거법 150조에 따르면 정당 투표용지의 순번은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민생당 소속 의원은 19명이다. 이어 미래한국당(4번), 더불어시민당(5번), 정의당(6번), 우리공화당(7번) 등 현역 의원이 많은 순으로 번호를 부여 받았다.

거대 여야 양당도 노골적으로 위성 정당을 설립해 표를 모으기만 급급하고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전염병 감염으로 전시에 준하는 상황은 절대적으로 여권에 불리해 사태를 잘 수습해야 할 부담감에다 야권에서는 ‘정부 무능론’만을 들고 일어날 수 밖에 없고 국민들의 생활은 불편으로 이어져 불만이 고조되기 때문에 당연히 표심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21대 총선은 정부의 집권 후반기에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야당 주도의 ‘심판론’이 부상할 수밖에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4년차 지지도가 50%를 훌쩍 넘고 있어 30-40%대에 머물렀던 역대 대통령들을 압도적으로 앞지르고 있어 이미 정권 심판론은 의미가 없게 되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가 이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된 상황으로 장기화되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보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성적표가 정부 평가를 좌우할 공산이 더 커지면서, 해외 언론의 현 정부에 대한 극찬으로 이번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여권에 유리한 판세가 되어 가고 있다.

야권 입장에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론이 힘을 얻지 못하는 상황서 심판론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절호의 기호인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되레 악재가 된 셈이다.

하지만 여권 입장에서도 콜센터 및 종교시설과 같은 집단 발병과 같은 예상치 못한 전개가 갑자기 상황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하기는 아직 이르다.

물론, 정부서 추진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는 투표율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만약 이대로라면 18대 총선 이후로 꾸준히 증가했던 투표율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역대 전국단위 선거서 투표율이 상승할 때마다 진보진영이 두각을 보였다는 점에서, 민주당 등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4.15 총선의 경우는 또다른 변수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급조 신생 비례용 정당이 난립하고 있어 여야는 표심에 신경을 곤두설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통합당은 지난해 ‘4+1 협의체’가 통과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항해 미래한국당(이하 한국당)이라는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통합당과 한국당은 자매 정당을 표방했으나, 비례 명부의 순위를 둘러싼 갈등으로 한선교 대표가 사퇴하는 등 당 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도 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의원 꿔주기’에 맹폭을 퍼부었지만, 같은 수순을 밟게 되면서 중도층 표심까지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진보 정당이 민주당의 플랫폼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정봉주 전의원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 친문계가 주축이 되는 열린민주당으로 나누어져 표심이 갈라지고 있다.(어차피 선거 후 통합하겠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들과의 향후 연대 가능성에도 명확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더시민의 승리가 곧 민주당의 승리”라며 “민주당을 탈당한 개인들이 유사 비례정당을 만들었는데, 무단으로 문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라”고 열린민주당을 에둘러 경고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낙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신 분들은 물론 개인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저의 간곡한 호소와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기어이 외면하고 분열과 패배의 씨앗을 자초한다면, 당으로서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무소속 출마자들의 당 제명 등을 시사했다.

YTN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3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래한국당이 27.4%의 지를 받았고, 진보진영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이 29.8%, 열린민주당은 11.7%를 받아 총 41.5%의 지지율을 받았다. 

하지만, 정치가 명분과 신의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거대 양당의 ‘정치쇼’로 실망한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두 거대 양당 모두 정치권의 오랜 숙원이었던 선거제 개혁안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역사적 비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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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Last Update)
2020/04/01 22:43:28
Category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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