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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09.30 02:17
정의당, 세대 교체 통해 범여권 프레임서 탈출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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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대 교체 통해 범여권 프레임서 탈출 노려 작년 조국 사태 이후 크게 흔들리면서 ‘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던 한국 진보 정치의 선두 주자 정의당이 ‘포스트 심상정’을 통해 진보정치 1세대 막을 내리고 큰 그림을 그린다. 새로운 당 지도부 선출 작업과 함께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정의당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몰락할 위기에 처한 진보정당을 다시 살리는 중책을 맡고 젊은 피들로‘노동’이라는 어젠다에 더욱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추 장관은 의도치 않은 개입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여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공적 권력에 대한 안일한 인식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초선인 장혜영 의원은 “민주화 주역들이 기득권자로 변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류인 민주화운동 세대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또한, 정의당은 창업주가 민주당 이상직 의원인 이스타항공의 직원 605명 대량 해고 통보 사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과정서 아들과 딸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업무상 횡령·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 의원 은 형의 회사를 통한 차명재산 축적 의혹, 위계를 이용한 후원금 모금 및 선거 동원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15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재난이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지 않도록 하겠다던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약속은 허공의 메아리로 흩어지고 말았다”며 “불법 증여 의혹에 휩싸인 16살 골프선수가 기간산업인 항공사 대주주가 되었는데 정부는 정녕 책임이 없느냐. 212억 자산가가 5억 고용보험료를 떼먹어 고용안정기금조차 못 받고 있는데 이런 악덕 기업주에게 금배지를 달아 준 집권여당이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되느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의당은 국회의원 재산신고서 10억원대의 강동 아파트 분양권 재산신고를 고의로 누락과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홍걸 의원을 향해서도 조혜민 대변인은 “그야말로 호부견자(아비는 범인데 새끼는 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다. 최근 민주당의 각종 악재를 틈타 여권을 향한 따끔한 지적을 통해 제 목소리를 내면서 선명성를 분명히 해‘범여권’프레임과 결별을 선언하고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청년 정당, 진보 정당을 자처했던 정의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 앞에서 지난해 조국 사태’내내 중심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정치권에서는 정의당을 향해‘민주당 2중대’라는 비아냥 거렸고 당 내에서는 심한 당 내홍으로 진중권 교수응 비롯해 당원들의 집당탈당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심 대표는 당의 일관성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내상이 오래 가면서 결국 당의 위기를 자초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됐고, 각 이슈마다 민감도가 높은 진보정당의 딜레마는 정의당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게다가 당의 숙원이었던‘정치 개혁’을 위해 민주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통과를 시켜 21대 총선서 원내 교섭단체(20명)까지 노렸으나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거대양당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정치 개혁의 핵심 선거제 개정안은 유례없는‘비례위성정당’난립하게 되었다. 6석을 차지했을 뿐이다. 21대 국회가 열린 이후로도 큰 이슈가 터질 때마다 당은 혼선을 빚었고 수난은 계속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조문에서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범람하면서, 피해자와의 연대 차원서 정의당만이라도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 당내 일부 의원들은 박 전 시장을 조문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가 이에 대한 반발로 당원들의 대거 탈당이 이어졌고, 심 대표는 다시 고개를 숙여야 했다. 하지만 정의당의 가장 큰 숙제는 정의당만의 진보 의제를 독자적으로 선점하지 못했고, 당의 정책은 선명성을 보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내 계파 싸움이 두드러졌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였다. 정의당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 시절 무상급식·무상교육·무상의료 등을 선점해 대중적 지지를 받은 선례가 있듯이 민주당이 펼치기 다소 어려운 정책을 과감히 제시함으로써 정의당만의 선명한 진보적 의제를 띄워야만 입지를 다질 수 있다. 즉, 정의당의 생존을 위해서는 투쟁이 아니라 독자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정의당의 대표 의제는‘노동’으로 최근 노동보다는 젠더 이슈에 더 많이 경도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노동에 더욱 더 집중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번 '포스트 심상정'을 위한 새로운 당 대표로 출마한 이들의 평균 나이는 50세로, 누가 당선돼도 자연스레 당의 세대교체가 가능하게 되며 진보 정책의 선명성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와 심상정 대표로 대표됐던 진보정치 1세대가 물러나면서 진보정당은 새로운 변곡점을 맞아,몰락하는 정의당을 다시 부활시켜 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을 벗고 정의당만의 차별화된 노선을 걸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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