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59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추미애와 윤석열의 마지막 승자는 '징계위'가 결정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면서 한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됐다. 

이로써 추 장관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잇따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어 그동안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윤 총장의 거취 결단을 압박했던 추 장관과 여권이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1일 감찰위원 총 11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이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같은 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가 사실상 해임과 동일하다'며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위 규정(검사징계법8조2항)이 피신청인(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이 더욱 엄격하게 숙고돼야" 하지만 "신청인의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사실상 신청인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 바, 그런 결과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결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또한 "적어도 신청인에 대한 직무배제는 징계절차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해 신청인에게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리된 뒤에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도 했다. 결정문에서는 "부당한 정치권력", "전횡" 등의 표현이 눈길을 끌었다. 

법원의 이와같은 판결이 있자마자 추 장관을 대신해 검사징계위의 위원장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사표를 제출해 후임 인사를 단행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윤 총장은 한숨을 돌린 반면 추 장관과 법무부는 체면을 구기게 됐고,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고,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일성을 밝혔다.

1237-정치 2 사진.png

이와같은 감찰위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징계위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살아있는 양심이 윤 총장을 지켰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윤 총장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징계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이번 법원 판단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형식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것 자체가 징계 사유라든가, 아니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반면,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 결정에 대해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며 "정권이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했지만 살아있는 양심들이 이를 지켜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11월 24일 윤 총장이 언론사주와의 회동, 재판부 사찰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한다고 발표했고, 윤 총장은 이에 반발해 같은달 25일 가처분 격인 집행정지 신청을, 그 이튿날 정식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과 법무부 자문기구인 감찰위에서 연이어 비슷한 취지의 결정이 나오면서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여온 추 장관으로서는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포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여론도 부정적인 가운데 정부·법조계 내에서도 고립되는 양상이다.

설사 추 장관이 주도해 윤 총장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한다고 해도 윤 총장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고 재차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CBS 방송은 이날 윤 총장 측 인사가 "윤 총장은 위법한 처사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법무부가 중징계를 의결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더라도, 아무런 얘기 없이 서명만 한다면 그걸 대통령의 의사 표시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앞서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징계위 심의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내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심중을 내보였고, 법무부는 예정된 2일대신 4일로 연기해주었다.

이에따라 일단 청와대 등 여권은 오는 4일까지 윤 총장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30일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같은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며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선 결국 추 장관이 징계위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해임 등을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어 최종 승자는 추 장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모두 추 장관이 직접 임명·위촉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이번 윤 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 과정에 개입한 인사는 징계위원으로 구성되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에 징계위원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3392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5890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6850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7429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1621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4424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8473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6188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2516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399679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1727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2496
공지 사회 2006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4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2296
1648 정치 김종인 위원장 '별의 순간'남발에 당사자들만 김 빠져 2021.03.29 420
1647 정치 국민의힘,민주당‘LH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사실상 거부해 2021.03.15 581
1646 정치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에 물밑 작업 활발 2021.03.15 605
1645 정치 MB 정부 당시‘국정원 사찰’,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2021.03.01 546
1644 정치 민주당 당권 3 파전 ,세 명 모두 같은 해 "당권 도전 경험" 2021.03.01 610
1643 정치 이명박(MB) 정권 시절 국정원의 정치인 불법사찰 사실로 밝혀져 file 2021.02.22 728
1642 정치 국민의힘의 '3대 아킬레스건',수도권 중진 통해 극복해야 file 2021.02.22 772
1641 정치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차 지지율,역대 대통령들중 가장 높아' file 2021.02.15 1092
1640 정치 ‘기본소득제’로 민주당 내 파열음 절정에 달해 file 2021.02.15 562
1639 정치 민주당 4·7 재보궐선거,중도층과 무당층 확보가 관건 2021.02.03 604
1638 정치 대세론 무너지는 이낙연 대표,3월 당권-대권 분리에 '이상설' 2021.02.03 578
1637 정치 '사면카드'꺼냈다가 사면초가된 이낙연,탈출구가 안보여, 2021.01.20 622
1636 정치 보수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그 나물에 그 밥' 10년전 역전의 멤버들:사퇴자,양보자,후보자 2021.01.20 770
1635 정치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 범여권‘분열하면 필패’ file 2021.01.06 672
1634 정치 범야권, 단일화위해 100% 시민 경선 필요 2021.01.06 859
1633 정치 ‘어대후’이낙연,남다른 리더십에도 지지율 '답보'에 부담 file 2020.12.22 668
1632 정치 '한물간'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선언에 '민주당 화색만연' file 2020.12.22 800
1631 정치 이재명, 윤석열 정국에서 최대 수혜자 등극 file 2020.12.16 568
1630 정치 김종인,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사과에 내부 분열 격화 file 2020.12.16 653
» 정치 추미애와 윤석열의 마지막 승자는 '징계위'가 결정 file 2020.12.02 595
Board Pagination ‹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93 Next ›
/ 9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