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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역대 한미정상회담중 '정부 수립이래 최대 성과 '거둬
3시간 7분간 정상회담 등 총 5시간 40분 동안의 회담 통해‘백신 파트너십’ 맺고‘미사일 제한’ 풀어


* 한반도 비핵화,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기초로
  외교와 대화를 통해서 재확인

* 42년만에 '미사일 지침 종료'로 미사일 주권 회복

*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

* 양국의 공급망과 첨단 기술 등 협력 강화

* 해외 원전시장 공동 사업 및 진출도 추진



1254-정치 1 사진 1.png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단독-소인수-확대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까지 함께하며, 예정시간을 넘겨 무려 6시간 가까이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했다. 두 정상은 조만간 서울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하며 작별했다.      두  정상은 오벌오피스 테라스로 이동해 37분간의 단독회담을 가졌고, 이어 열린 소인수 회담도 예정시간보다 약 2배 길어져 1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21일(현지시간) 열렸으며, 당초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단독회담과 소인수회담, 확대정상회담까지 3시간 7분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회담 외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 공동기자회견 등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백악관에 머문 전체 시간은 낮 12시 5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5시간 40분으로 정부 수립이래 역대 한미정상회담중에서 '역사적인 회담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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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구축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라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외교, 대화가 필수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공급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은 한국군 55만명에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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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워싱턴 DC.)에서 열린 '미(美)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해,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에게 추모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늘 우리가 첫 삽을 뜨는 추모의 벽에는 43,769명의 이름이 새겨진다"며 "우리는 영웅들의 용기와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018년 나는 유엔 참전용사들께 추모의 벽 건립을 약속드렸고 3년이 지난 오늘 드디어 그 약속을 지키게 되어 감회가 매우 깊다"며 "용사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6월 부산에서 열린 유엔 참전용사 추모식 추모사, 2019년 현충일 추념사, 2020년 6.25전쟁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2022년까지 추모의 벽 완공을 약속한 바 있다.    '추모의 벽' 건립 사업은 6·25전쟁에서 헌신한 참전용사에 대해 감사와 한미 간의 우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추진 중인 유엔 참전 기념시설 지원 사업의 하나로 2,360만 달러(266억원)를 부담하며 전폭 지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한국군과 자주 접촉하고 있는 만큼 양국 군대의 안전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역사를 보건분야로까지 확대한 뜻깊은 조치”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위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을
 기초로 외교와 대화 재확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과 관련해서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공동성명에서 밝힘으로써, 남북과 북미간 협상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 지원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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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전쟁 참전용사 랄프 퍼켓(Ralph Puckett) 예비역 대령의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했습니다. 수여식에는 퍼켓 예비역 대령의 가족들과 질 바이든 여사도 함께 자리했다.       퍼켓 예비역 대령은 1971년 퇴역한 군인으로 한국전쟁 당시 청천강 북쪽의 전략적 요충지인 205고지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무릅쓰고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낸 공적을 인정받아, 명예훈장 수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명예훈장은 미국 정부에서 수여하는 최상위 훈장으로, 미국 군인 신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에 해당한다.        또한,명예훈장 수여식에 외국 정상이 초청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늘, 한국전쟁 참전용사가 보여준 용기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미국 정부의 수여식에 한미 정상이 함께 참석한 것은 68년간 이어져 온 한미동맹의 의미와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사일 지침 종료 합의로
한국이 미사일 주권 확보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는 양국이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해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한국은 1979년 미사일 자율 규제를 최초로 선언한 이래 40여 년간 유지돼 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해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


양국의 공급망과 첨단 기술 등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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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정부 및 기업이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코로나19 백신의 한국 내 위탁생산에 이어 차세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미국의 뛰어난 백신 개발 기술과 원부자재 공급 능력 및 한국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 등 상호 강점을 결합해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백신 생산 및 공급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보건 안보 및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22일 문재인 대통령 임석하에 진행된 한미 백신 파트너십 행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 사가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사의 코로나19 백신 원액을 완제 충전하는 방식으로 수억 도즈 분량을 생산해 전세계에 공급하게 된다. 기술 이전 및 시험 생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부터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 사는 백신 개발과 생산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노바백스 백신은 합성항원 방식의 백신이며, 현재 노바백스 사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독감 결합 백신 등을 개발하고 있다.    또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은 모더나 사와 mRNA 백신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결핵 등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높고 질병 부담이 높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mRNA 백신 연구 프로그램 개발, 비임상·임상 연구 수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해 양국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 투자 증대 촉진 및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오픈-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의 파트너십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도 추진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 진출에도 함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공동 취재진 제공>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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