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357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갈 길 먼 박근혜정부,취임 100일동안 측근에 발목 잡혀


지난 6월 4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하면서 '허니문 기간'을 보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은 내각과 청와대의 조직이 자리를 잡고 새정부의 집권 초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깊은 의미를 갖기도 한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00일동안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 기간에 무려 90%를 웃돈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초 인사문제 등 여러 가지 잡음으로 52%에 머물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로 19.7%까지 곤두박질치기도 했다.현재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3% 수준으로 직전 두 대통령보다는 높다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우선 지난 100일간의 박근혜정부를 평가할 때 가장 큰 마이너스 요인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이른바 '밀봉인사'로 인해 연이은 인사파문이 대통령 취임 후에도 실패를 거듭했다.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후보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과 최근에는 윤창중 사건의 책임을 물어 이남기 전 홍보수석까지 자진사퇴함으로써 박근혜정부는 취임100일 만에 고위공직자 중 14명이 낙마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우게 됐다.


904-정치 2 사진.jpg


특히,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고집으로 임명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취임 첫 해외순방인 미국 방문기간에 현지 한인 여성 인턴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면서 국가 위상을 추락시켰고,박 대통령의 불통이 불러온 참사이자 성공적인 방미외교가 빛이 바래고 말았다.
일반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의 경우 방미외교후 성공 여부와는 무관하게 귀국 후 최소한 수 일동안은 국내 언론들을 동원해 그 업적이나 효과를 집중 홍보했으나, 박 대통령의 경우는 방미 성과나 평가보다는 윤창중 사건 보도가 뉴스를 뒤덮었다.
둘째로는 박대통령의 '불통정치'로 인해 새정부 출범 후 지루하게 두 달 가량이나 새정부의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둘러싸고는 청와대와 국회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유례가 없는 정부조직에 공백이 생겼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안은 여야 간 대립 끝에 국회 제출 52일 만에 겨우 본회의를 통과해 박 대통령이 대선기간 내세운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구호가 무색해졌다.
셋째로는 정책적인 면에서는 국민행복기금, IMF신용불량자 구제방안 등을 발표했으나 너무 포퓰리즘적인 측면으로 치우치닫는다는 지적이다. 개인이 진 빚을 국가가 대신 갚아다준다는 것이 핵심인 두 정책은 벼랑 끝에 몰린 개인을 구제하고 패자부활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오히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허탈감을 준다는 의견과 도덕적 해이 현상이 사회에 만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넷째로는 '경제민주화'라는 이슈를 앞세워 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지만 자칫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켜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다섯째,박 대통령은 취임 후 4ㆍ1부동산 대책, 벤처붐 재조성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부동산 대책으로 특별히 부동산 시장에 활력이 붙은 것도 아니었고, 벤처붐 재조성도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로는 추경예산안 처리와 함께 경제민주화 1호법으로 통하는 하도급법의 통과는 분명한 성과였다.
또한, 북한의 도발 위협 강도가 높아지면서 박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졌고,개성공단을 둘러싼 박 대통령의 원칙적 대응도 보수층에선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게다가,비록 윤창중 사태에 빛이 바래긴 했지만 첫 방미 정상외교에서 공고한 대북 공조를 확인하고 한미동맹 60주년을 업그레이드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같이 지난 100일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 10월 재보선과 내년 4월 지자체장 선거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어떤 국정 운영 평가를 받을 지 주목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4426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6929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7915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8476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2695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5484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9509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7203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3497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400725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2757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3569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3239
1032 정치 박근혜 대통령 , 새 총리 인선에 깊은 딜레마 2015.05.12 1806
1031 정치 천정배發, ‘호남신당’ 시나리오에 호남 의원들도 흔들려 file 2015.05.12 1936
1030 정치 '점입가경' 새정치민주연합,'수권 정당 준비'가 아직 멀었다. 2015.05.12 1975
1029 정치 4·29 재보선 압승 선물, 박근혜-김무성 '오월동주' 신밀월시대 조성 file 2015.05.05 2093
1028 정치 4·29재보선 압승, '여권 당·청 동반 상승,문재인 지지율 1위는 불변' file 2015.05.05 3702
1027 정치 새정치연합 재보선 연패, 새누리당에 패배가 아니라 야권 분열이 문제 2015.05.05 1897
1026 정치 성완종 전 회장, 죽음통해 대선자금 밝히나 ? 2015.04.21 1906
1025 정치 대선자금 불똥 우려한 청와대와 여권,이 총리 사직 수리 file 2015.04.21 2024
1024 정치 참여정부 때 성완종 사면 2회, 'JP측과 MB측' 요청 file 2015.04.21 2125
1023 정치 세월호 · 성완종 자살 여파, 새누리당과 박대통령 지지율 동반 하락 2015.04.15 1839
1022 정치 유승민, 당정청 싸잡아 일침 '새누리당 정책·논쟁 파문' file 2015.04.14 2199
1021 정치 성완종 "이완구 사정대상 1호, 3천만 원을 꿀꺽 먹었지" 충격 주장 file 2015.04.14 2547
1020 정치 비리의혹 끊이지 않는 MB, 털면 털수록 의혹 덩어리 2015.04.07 2374
1019 정치 문재인 대권 행보 우선 정책에 4.29재보선 참패론 부상 file 2015.04.07 2051
1018 정치 동교동계, 4.29 재보선 문재인 지지로 뜻을 모은 '오월동주' file 2015.04.07 2861
1017 정치 매년 4월이면 찾아오는 정치권의 위기설, 올해도 예외 아니다 file 2015.03.31 2375
1016 정치 이재오, 정무특보 위촉 비판하고 개헌 논의 확대해 file 2015.03.31 2087
1015 정치 문재인,'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 새누리당 정권 안보 무능의 산물' file 2015.03.31 2577
1014 정치 문재인, 4·29 재보선에서 내부경선으로 필패론 격파 노려 file 2015.03.24 2198
1013 정치 5·24 조치 해제 여부, 여당 지도부 의견 대립 file 2015.03.24 1883
Board Pagination ‹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93 Next ›
/ 9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